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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4

간병인 아닌 간호사 중심 '보호자 없는 병원' 정부에서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2013. 5. 10.
121211_ 교과부, 언스마트한 e교과서 옹고집 2012. 12. 12.
[121022~121023] 스마트교육? 종이책을 우습게 알면 안된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메일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편지는 한 물 간 듯 했다. 우체부도 저물어가는 직업처럼 보였다. 때마침 외환위기가 닥치고 공공부문 일자리 줄이기 광풍이 불자 정부는 우체부를 대폭 줄였다. 그래서 결과는? 이메일 사용량도 늘었고 우편량도 늘었다. 우체부는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과로사하는 우체부까지 나타나며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택배량이 늘어난 것만 생각해봐도 당시 결정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예전같은 편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우편배달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비슷한 일이 책과 전자책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유럽에서 보면 전자책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책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 출판량.. 2012. 10. 25.
우리가 의료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논술승진시험에 참여해봤다. (http://www.betulo.co.kr/2165) 문제는 다음과 같다. ‘큰 병이 들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보험체계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술하세요.아래는 당시 내가 제출한 답안지다. 퇴고할 시간도 없이 작성한 문장이라 여기저기 거칠기만 하다. 그래도 기록을 위해 답안지를 올려놓는다. 1. 저들의 현실, 우리의 미래 친누나가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누나와 매형은 한국에 올 때마다 올케한테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병원 순례를 다닌다.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하고 치아건강을 확인한다. 건강검진을 받.. 2012. 9. 26.
[120801] 무상보육 재정지원 안한다... 무책임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2012. 8. 1.
9월12일 예산기사 경향12 말레이시아의 계륵 바쿤댐 경향14 자본투자 중심 성장이 고용부진 불러 국민1 말뿐인 정부 서민 대출사업 국민14 엄청난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가능성 동아14 서울대 48억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동아16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서울6 환자 한명 연 진료비가 22억 서울10 서울시 구청들 인센티브 210억 쟁탈전 서울11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수입 감소 중앙2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한겨레12 4대강사업 연계 지방하천 정비현장 가보니 한겨레12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