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58 7년전 감세 주장 비판했던 참여정부...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12. 7. 9. 서울시 핵심간부들 대전으로 몰려간 까닭은?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2012. 6. 8.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부자감세 폐해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2012. 1. 29.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1. 12. 6.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2011. 9. 19. 경축!!! 부자감세 퇴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2011. 9. 8.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연합뉴스가 8월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 2011. 8. 17. [110817]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아무래도 오늘은 감세 관련 얘기가 많다. 정부가 감세 철회 카드를 뽑을까? 아니라는 데 한 표 건다. 워런 버핏 얘기도 일부 나오고. 어느 어느 매체는 그 두 얘기 다 찾아볼 수가 없다. 2011. 8. 17. 미국 공화당 낯뜨거운 적반하장 미국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16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정부부채 법정한도 증액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물려준 당사자인 공화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보이너 하원의장은 16일(현지시간) “정부가 진지한 예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증가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출한도 삭감폭이 채무한도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 이상을 예산 삭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높이는데 .. 2011. 5. 18.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