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1 갈 길 먼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한 해 1건도 안돼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2015.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