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58 이명박식 미신경제학, “세금 줄여 내수 확충”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2008. 3. 11.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2)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1월4일자 한겨레를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겨울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가격은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1일부터 3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지만 실제 이들의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예컨데 1999년 5월에 세금을 ℓ당 51원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 2008. 1. 7. 좌→우 정권교체? 농담 좀 그만하삼 20일자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신문 지면 상당 부분을 이명박 당선과 의미와 전망 등에 할애했다. 그 중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1면 제목에서 “분배에서 성장의 시대” “권력 시계추 좌→우” “10년만에 우파로 정권교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 ‘분배’정권에서 ‘성장’ 정권으로 정권교체했다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권교체는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거나 ‘분배’정권이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대통령 혼자만 좌파정권이라고 외치던 우파정권’에서 ‘모두가 외치는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이다. ‘말로만 분배를 외치면서 개발과 시장만능을 중시했던 정권’에서 ‘말과 행동 모두 개발과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 2007. 12. 20. 간접세, 보이지 않는 세금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 푸른길. 그리고 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2007. 8. 6.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