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서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녹색평론사 홍기빈 지음/녹색평론사/일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고 한국사회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찰한다. 특히 호주가 미국과 FTA협상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거부한 과정을 짚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은이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한국사회를 공격하는 ‘창’이라고 일갈한다. 직접소송제는 단순히 경제문제 뿐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 삶을 위한 기본조건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실제 사례를 수자원, 환경정책, 공공정책 세 차원에서 검토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부측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대목도 흥미롭다.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지은이 주장이다. ‘지구정치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남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한미 FTA가 한국사회를 궤멸시킬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임을 논파하는 부분은 정부 당국자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듯 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1월 7일 오후 15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5호 15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