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남발, 이상한 민주화기념사업회

궤변남발, 이상한 민주화기념사업회

2월 24일 부산지역서 민주화사업회 검증 간담회

“계약직은 비정규직 아니다, 대기발령은 배려”

“기념사업회는 민주철밥통이냐”

2006/3/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 날 간담회는 기념사업회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양쪽 입장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주제는 △사직강요, 징계, 계약직 등 기념사업회 직원의 노동권 △기업협찬, 회계처리 등 한일우정의잔치 △심 아무개 조각가 조각상 △지난해 8.15전시회 △지난해 보궐선거에 직원 파견여부 △내부 민주주의 등 여섯 가지였다. 애초 논쟁의 핵심 관계자인 문국주 상임이사는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아버지의 기일을 깜빡 잊어버렸다”며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고 이난현 본부장, 박문숙 사무처장, 박종수 총무팀장이 대신 참석했다. 반대측에서는 최상천 전 사료관장, 송무호 전 본부장이 참석했다. /편집자주 “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배려였다.”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린 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궤변을 일삼아 눈총을 샀다. 이들은 내부민주주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모인 건데 책임있는 답변은 없이 곁가지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며 “기념사업회가 공무원조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약직은 비정규직 아니다”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고 강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할 때 헌신과 봉사로 일하던 정신으로 기념사업회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자는 취지”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든 인사규정을 취합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채용을 계약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직과 정규직은 장단점이 있다”며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성과를 내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2월 24일 부산에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총무팀장, 박문숙 사무처장, 이난현 본부장 등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박만준 동의대 교수가 맡았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함세웅 이사장이 취임한 후 시민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민주 철밥통’ 얘기였다”며 “민주철밥통을 얘기했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계약직을 문제삼는다”고 말해 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본부장은 “아무리 ‘운동’ 차원에서 일하더라도 생업이라는 게 있다”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사자가 계약연장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재계약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모든 권한은 이사장이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장도 결국 사람인 이상 호불호가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노동권이라는 인권이 상당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배려? 이난현 기념사업회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송무호 전 본부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계약만료까지 한 달 반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 이사장은 2월 14일로 송 전 본부장과 계약만료가 되면서 2006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업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산 확정하고 사업추진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본부장은 “대기발령은 누구에게나 불명예”라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마치 재계약을 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기발령해준 것을 배려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기념사업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함 이사장 본인은 현명한 판단을 항상 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려 받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고 ‘높으신 분의 배려’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최상천 전 관장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첨부한 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내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양 팀장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직위해제일 뿐이지 아직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고 박종수 총무팀장은 “기념사업회 규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섯가지”라며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한 전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 27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부 민주주의 이상없다” 줄곧 논란이 일었던 내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사무처장도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며 “한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통해 직원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기념사업회는 2005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법 대상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노사협의회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알리면 역적행위? 박 사무처장은 “최 전 관장이 한나라당에 자신의 성명서를 전달해서 한나라당이 기념사업회에 자료요구가 왔고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최 전 관장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은 “열흘 전 쯤 YTN 기자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보좌관한테서 문서요청이 왔으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말했다. 송 전 본부장은 “마치 한나라당에 제보한 것처럼 매도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실명게시판 문제없다" 현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는 실명게시판만 운영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자기 의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단체 조직적 대응 조짐 부산에 이어 서울서도 간담회 열기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24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서울에서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는 지난달 20일 계승연대 차원의 간담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계승연대에서는 2004년에 이미 함세웅 이사장에게 △투명한 이사진 구성 △과도한 전시성 행사 축소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 목소리 등을 건의했다”며 “당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확대재생산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기념사업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강민조 유가협 회장은 “민주화정신 없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며 기념사업회를 규탄했다. 그는 “기념사업회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만 하는데 그걸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답게 솔직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계속 변명만 하는 식으로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뉘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면서 문제제기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댄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