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2005.4.26)

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인권단체들, 생체정보수집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에서는 근태관리, 도서관에서는 좌석발급, 학교에서는 급식관리,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출석확인에 쓰이고 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의 불법적인 생체정보수집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은 “생체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는데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18세 이상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강제 수집하는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개인정보”라며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그로 인한 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4월 26일 오후 18시 1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