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2004.12.27)

"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해외한국기업 노동인권 탄압 여전…현지조사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공장 내 의사에게 바지를 벗고 생리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85% 이상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있는 어느 인도네시아-한국 합작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들려준 노동권침해 가운데 일부이다. 이 노동자에 따르면 스마랑에는 섬유관련 공장 24곳 가운데 18곳이 한국기업이다. 생리휴가를 주는 곳은 24개 회사 가운데 1% 뿐이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갈 교통수단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2-14시간을 일해야 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해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필리핀 가비떼 수출자유지역                                     사진제공= 해외한국기업노동자인권 워크숍 및 귀환이주노동자와 만남 준비팀 이 노동자의 증언은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7개 단체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랑, 필리핀 까비떼 등을 현지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민의신문>이 단독입수한 조사보고서는 해외한국기업이 벌이는 노동권 침해가 시민사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기업의 노동권 침해는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병가를 낸 노동자의 집에 한국인 직원들이 찾아와 진짜로 아픈지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 스마랑 지역 한국기업들은 전체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들 비정규직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필리핀 까비떼 지역 노동자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점점 강해지자 회사는 일부러 부도를 냈다. 한 달 동안 초과근무를 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1천명 이상의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나중에 회사는 다른 공장을 세웠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 참여했거나 조합원인 사람들은 폭행을 당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 강제노동 △부대비용 미지급  △노조원에 차별과 폭행 △대량 해고 △고용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한 필리핀 노동자는 “노조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흑색선전을 한다”며 “회사에선 노조에게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한 한국기업은 친노조 노동자와 반노조 노동자들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노조 대표자들을 차별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어느 한국기업은 하루 20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은 15시간만큼만 지급한다.   시민단체 조사단과 지난 6월 29일 면담한 백두옥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산업자원관은 “한국기업들의 노동권침해실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는 “90년대 초까지 노사분규는 인권 때문이었으나 최근에는 임금 문제로 달라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단체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현지 지역단체와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결근하면 땡볕에 벌서기? 해외한국기업 조사 보고서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2백50여개 기업 가운데 1백20여 기업이 한국기업이다. 인도네시아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약 6백곳에 이른다.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이 벌이는 노조 탄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과자를 먹은 걸 꼬투리 잡아 해고하기도 한다. 골치 아픈 노조원들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연수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회사와 결탁한 사복경찰들이 노조활동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노동시간은 하루 14-15시간에 이른다. 성수기에는 34-36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시킨다.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 한국기업들은 작업물량이 적을 때는 1~2백명씩 대량해고를 일삼고 생산주문량이 많아지면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한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욕을 잘하고 무례하다는 면에서 다른 어느 다국적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노조결성을 준비하다가 해고되는 경우도 빈발한다.   사정은 필리핀도 다르지 않다. GAP에 납품하는 ㅋ 회사는 바쁠 때는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킨다. 항상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회사는 항상 적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를 믿지 않는다. 1992년에 설립한 ㄷ 회사는 노동자 1천2백명을 고용하는데 공정에 비하면 너무 적다.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 불이 나면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노조는 없으며 전체 노동자의 8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셔츠를 생산하는 ㅊ 패션 노동자들은 가끔 집에도 못가고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4-5일씩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2시간만 자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도 있다. 이 회사는 병이 생겨도 의사 진단서가 없으면 인정을 안한다. 한 여성 노동자는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햇볕 아래 서있어야 했다. 한 한국인관리가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발로 찬 사건이 소송중이다. 스마랑 지역 노동자들 대부분은 월급을 한달에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다. 이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한달에 한번으로 받을 경우 한 달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지 노동자들이 쉽게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유휴 노동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다.   현지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부는 모두 외국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법의 예외만 인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었다. 특히 필리핀의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은 공식적으로 파업금지와 노조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최미경씨는 “해외한국기업은 한국 시민사회의 눈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며 한국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단순히 현지 노동자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며 “현지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장이전과 폐쇄가 더 자유로워졌고 노동자는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지금같은 식이면 한국기업들이 국익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외한국기업 조사보고서 관련기사 산업연수생 족쇄 채운 현대판 노비문서 국제민주연대 등 해외한국기업 조사보고서 강국진 기자 해외한국기업 노동인권 탄압 여전 시민단체 현지조사보고서 발표 강국진 기자

2004년 12월 27일 오전 5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