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3] 박재완의 아전인수 증세반대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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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 지하경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등 각종 가카정권 핵심의 비리 뇌물 사건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그들이 받아쳐먹은 돈이 다 지하경제다. 한국 지하경제 실태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들이 논거가 될 듯 하여 첨부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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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법인세를 내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감면은 조세정의를 해친다. 최대한 줄이는게 맞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비과세 감면 규모가 50% 이상 늘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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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박재완 발언은 하루빨리 최후의 수단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