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변화 조짐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대북강경책으로는 북한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서 “답은 관계 재개다. 그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직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개최한 북한정책 관련 평가회의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물론 대북강경론자들조차 어떤 형태로든 북미접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회의는 국무부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아니라 정책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 등 정세변화 가능성은 미국 입장에서 대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지만 지금같은 북미 대결국면에선 향후 있을 수 있는 정세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또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도 갈수록 효력이 약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대북강경론자들조차 대화 없이 압력만 강화할 경우 전쟁 위험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면서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경제제재에 굴복해 핵프로그램이나 호전성을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