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받는 공직사회 청렴도 위험수위

국민들 100명 가운데 96명이 공직사회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100명 가운데 5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위험수위라고 할 말하겠지요. 100명 가운데 34명이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 등 여러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감'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옛말 틀린거 하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무려 95.9%나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응답이 33.7%나 됐다는 점이다.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79.5%나 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과 상급기관이 감시와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각각 66.8%와 69.0%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서 일반 국민 57.1%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다.

감사연구원은 일반국민과 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자체감사기구 운영 개선방안 등을 조사했다. 일반국민은 갤럽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1023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수준에서 ±3.1%P)했다.

감사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는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감사인 423명, 전문가 100명 이메일을 이용한 웹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최근 ‘자체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로 만들어 감사원에 보고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