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인가 수자원부인가
부문별 환경부 세출예산을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 922억원 가운데 ‘상하수도와 수질’이 2조 4942억원이다. 비율로 치면 60.95%나 된다.
환경부스런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보전일반’은 4121억원으로 10.07%, ‘자연보전’은 8.78%(3591억원), ‘대기보전’은 7.77%(3180억원), ‘폐기물관리’는 7.79%(3189억원)에 그친다. 이쯤 되면 환경부라기 보다는 수자원부라고 하는게 더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혼란이 생길 정도다.
또 한가지,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대기보전과 관련한 예산이 3522억원에서 3180억원으로 약 342억원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대하시라. 다음 글에서 알려드린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2009년 4월 발표한 환경부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나온 환경부 현황 자료이다.
1. 일반현황
가. 연혁
1967. 2. 11.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 설치(4명)
1978. 7. 28. 국립환경연구소 신설(44명)
1980. 1. 5. 환경청 발족(246명)
1986. 10. 29. 지방 6개 환경지청ㆍ1개 출장소 신설
1990. 1. 3. 환경처 발족(1,216명)
1994. 12. 23. 환경부 발족(1,364명)
2008. 2. 29.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상청을 환경부로 이관
나. 직무(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관장
다. 조직
2개 실, 3개 국, 6개 관, 6개 담당관, 32개 과, 3개 팀
라. 인원
2009년 1월 현재 현원은 본부 517명, 소속기관 1,208명, 계 1,725명
[표 1] 환경부 인원 현황(2009년 1월 현재)
|
구 분 |
계 |
정무직 |
별정직 |
일반직 |
연구직 |
기능직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계 |
1,755 |
1,725 |
2 |
2 |
15 |
11 |
1,155 |
1,140 |
338 |
330 |
245 |
242 |
|
본부 |
484 |
517 |
2 |
2 |
8 |
5 |
411 |
443 |
1 |
3 |
62 |
64 |
|
소속기관 |
1,271 |
1,208 |
- |
- |
7 |
6 |
744 |
697 |
337 |
327 |
183 |
178 |
2. 예산규모
가. 예산
(1) 세입예산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44억 원 증가한 3조 5,603억 원, 자체세입은 178억 원 증가한 1조 3,28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266억 원 증가한 2조 2,319억 원이다.
[표 2] 환경부 세입예산 현황
(금액 : 억 원, %)
|
구분 |
2008년(A) |
2009년(B) |
증감 |
|
|
(B-A) |
증감률 | |||
|
계 |
31,159 |
35,603 |
4,444 |
14.3 |
|
ㆍ자체세입 |
13,106 |
13,284 |
178 |
1.4 |
|
- 환경개선부담금 |
6,462 |
6,527 |
65 |
1.0 |
|
- 배출부과금 |
138 |
151 |
13 |
9.4 |
|
- 폐기물부담금 |
552 |
719 |
167 |
30.3 |
|
- 수질개선부담금 |
212 |
202 |
△10 |
△4.7 |
|
- 생태계보전협력금 |
1,075 |
1,323 |
248 |
23.1 |
|
- 융자원리금 |
3,638 |
3,525 |
△113 |
△3.1 |
|
- 전년도이월금 |
288 |
112 |
△176 |
△61.1 |
|
- 기타 |
741 |
725 |
△16 |
△2.2 |
|
ㆍ일반회계 전입금 |
18,053 |
22,319 |
4,266 |
23.6 |
(2) 세출예산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08억 원 증가한 4조 922억 원이며 유형별로 사업비 4,742억 원, 인건비 40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3] 환경부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
(금액 : 억 원, %)
|
구분 |
2008년(A) |
2009년(B) |
증감 |
|
|
(B-A) |
증감률 | |||
|
계 |
35,914 |
40,922 |
5,008 |
13.9 |
|
ㆍ사업비 |
34,280 |
39,022 |
4,742 |
13.8 |
|
ㆍ인건비 |
869 |
909 |
40 |
4.6 |
|
ㆍ기본경비 |
175 |
169 |
△6 |
△3.4 |
|
ㆍ내부거래 |
590 |
822 |
232 |
39.3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4,444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2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2억 원이 증가하였다.
[표 4] 환경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금액 : 억 원, %)
|
구분 |
2008년(A) |
2009년(B) |
증감 |
|
|
(B-A) |
증감률 | |||
|
계 |
35,914 |
40,922 |
5,008 |
13.9 |
|
ㆍ환경개선특별회계 |
31,159 |
35,603 |
4,444 |
14.3 |
|
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749 |
4,191 |
442 |
11.8 |
|
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006 |
1,128 |
122 |
12.1 |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및 수질관련 사업비가 3,668억 원 증가한 반면, 대기보전사업비는 수도권대책 사업 축소 등으로 342억 원 감소하였다.
[표 5] 환경부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금액 : 억 원, %)
|
구분 |
2008년(A) |
2009년(B) |
증감 |
|
|
(B-A) |
증감률 | |||
|
계 |
35,914 |
40,922 |
5,008 |
13.9 |
|
ㆍ사업비 |
34,280 |
39,022 |
4,742 |
13.8 |
|
- 상하수도 및 수질 |
21,274 |
24,942 |
3,668 |
17.2 |
|
- 폐기물관리 |
2,869 |
3,189 |
320 |
11.1 |
|
- 대기보전 |
3,522 |
3,180 |
△342 |
△9.7 |
|
- 자연보전 |
2,778 |
3,591 |
813 |
29.3 |
|
- 환경보전일반 |
3,836 |
4,121 |
288 |
7.4 |
|
ㆍ인건비, 기본경비 등 |
1,634 |
1,900 |
266 |
16.3 |
나. 기금
(1) 수입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며 2009년 톤당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160원, 낙동강 150원, 금강 160원, 영산강 170원이고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08년(7,274억 원) 대비 1,177억 원(16.2%) 증가한 8,451억 원이다. 물이용부담금은 2008년도와 동일한데 물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기금이 각각 20.5%, 10.0%, 3.3％, 24.7% 증가하였다.
[표 6] 환경부 기금수입 현황
(금액 : 억 원, %)
|
구 분 |
2008년(A) |
2009년(B) |
증감 |
| |
|
(B-A) |
증감률 | ||||
|
계 |
7,274 |
8,451 |
1,177 |
16.2 | |
|
ㆍ물이용부담금 |
7,055 |
7,342 |
287 |
4.1 | |
|
ㆍ이자수입 |
37 |
70 |
33 |
91.9 | |
|
ㆍ기타경상이전 수입 등 |
75 |
89 |
14 |
18.7 | |
|
ㆍ여유자금 회수 |
107 |
950 |
843 |
787.9 | |
|
|
한강수계관리기금 |
4,045 |
4,874 |
829 |
20.5 |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1,790 |
1,969 |
179 |
10.0 |
|
|
금강수계관리기금 |
866 |
895 |
29 |
3.3 |
|
|
영산강수계관리기금 |
573 |
713 |
140 |
24.7 |
(2) 지출
기금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전체 사업비의 84.6%인 7,1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7] 환경부 기금지출 계획
(금액 : 억 원, %)
|
구 분 |
2008년(A) |
2009년(B) |
증감 |
|
|
(B-A) |
증감률 | |||
|
계 |
7,274 |
8,451 |
1,177 |
16.2 |
|
ㆍ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1,327 |
1,325 |
△2 |
△0.1 |
|
ㆍ환경기초시설 설치 |
1,876 |
1,614 |
△262 |
△14.0 |
|
ㆍ환경기초시설 운영 |
1,384 |
1,396 |
12 |
0.9 |
|
ㆍ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
1,833 |
2,817 |
984 |
53.7 |
|
ㆍ기타수질개선사업 |
733 |
691 |
△42 |
△5.8 |
|
ㆍ기금운영비 |
121 |
124 |
3 |
2.6 |
|
ㆍ여유자금 운용 |
- |
484 |
484 |
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