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일반현황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090406공개문(국토해양부기관운영감사).hwp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
|
|
|
|
|
|
|
|
|
|
|
|
|
장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변인 |
|
|
|
|
|
|
감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관 |
|
|
|
|
|
|
|
|
|
|
|
|
|
2차관 |
|
|
|
|
|
| ||||||||||||||||||||||||||||||||
|
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조정실
|
|
|
|
국토정책국
|
|
|
주택토지실
|
|
|
|
|
건설수자원정책실
|
|
|
|
|
해양정책국
|
|
|
물류항만실
|
|
|
|
|
|
교통정책실
|
|
|
|
항공철도국
|
| ||||||||||||||||||||||||||
|
정 |
비 |
|
도 |
주 |
토 |
국 |
|
건 |
기 |
수 |
|
해 |
|
물 |
해 |
해 |
항 |
|
교 |
도 |
|
철 | |||||||||||||||||||||||||||||||||||
|
책 |
상 |
시 |
택 |
지 |
토 |
설 |
술 |
자 |
양 |
류 |
운 |
사 |
만 |
통 |
로 |
도 | |||||||||||||||||||||||||||||||||||||||||
|
|
|
|
|
|
|
| |||||||||||||||||||||||||||||||||||||||||||||||||||
|
기 |
계 |
정 |
정 |
정 |
정 |
정 |
안 |
원 |
환 |
정 |
정 |
안 |
건 |
정 |
정 |
정 | |||||||||||||||||||||||||||||||||||||||||
|
획 |
획 |
책 |
책 |
책 |
보 |
책 |
전 |
정 |
경 |
책 |
책 |
전 |
설 |
책 |
책 |
책 | |||||||||||||||||||||||||||||||||||||||||
|
관 |
관 |
관 |
관 |
관 |
정 |
관 |
정 |
책 |
정 |
관 |
관 |
정 |
정 |
관 |
관 |
관 | |||||||||||||||||||||||||||||||||||||||||
|
|
|
|
|
|
책 관
|
|
책 관
|
관
|
책 관
|
|
|
책 관
|
책 관
|
|
|
| |||||||||||||||||||||||||||||||||||||||||
|
|
|
|
|
|
|
|
|
|
|
| |||||||||||||||||||||||||||||||||||||||||||||||
나. 인 원
(’08. 12. 31. 현재)
|
구 분 |
계 |
정무직 |
별정직 |
일반직 |
연구직 |
계약직 |
기능직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계 |
5,817 |
5,978 |
3 |
3 |
24 |
27 |
4,146 |
4,214 |
28 |
31 |
6 |
13 |
1,610 |
1,690 |
|
본부 |
1,097 |
1,303 |
3 |
3 |
6 |
7 |
983 |
1,134 |
1 |
2 |
3 |
9 |
101 |
148 |
|
소속기관 |
4,720 |
4,675 |
0 |
- |
18 |
20 |
3,163 |
3,080 |
27 |
29 |
3 |
4 |
1,509 |
1,542 |
※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재무자원 현황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입예산은 [표 1]과 같이 14조 5,277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총세입예산 11조 7,956억 원에 비해 23.2%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합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신설('08년)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2007년 226억 원에 비해 2008년 493억 원으로 118.1%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도 2007년 11조 829억 원에 비해 2008년 13조 9,424억 원으로 25.8% 증가하였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7년 4,060억 원에서 3,910억 원으로 3.7% 감소하였다.
[표 1]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일반회계 |
183 |
213 |
16.4 |
217 |
1.9 |
226 |
4.1 |
493 |
118.1 | ||
|
교통시설 특별회계 |
118,732 |
112,951 |
△4.9 |
108,427 |
△4.0 |
110,829 |
2.2 |
139,424 |
25.8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368 |
2,654 |
△21.2 |
3,577 |
34.8 |
4,060 |
13.5 |
3,910 |
△3.7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736 |
791 |
7.5 |
2,491 |
214.9 |
2,841 |
14.1 |
337 |
△88.1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
- |
- |
- |
- |
1,113 |
순증 | ||
|
총 세입예산 |
123,019 |
116,609 |
△5.2 |
114,712 |
△1.6 |
117,956 |
2.8 |
145,277 |
23.2 | ||
주: 각 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2) 세출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출예산은 [표 2]와 같이 21조 7,291억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21.3% 증가하였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5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이 통합되고, 2008년도 추경예산이 편성(1,000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총세출예산의 64.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13조 9,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4% 증가했는데, 이는 구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항만(2조 605억 원) 분야의 통합과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7,038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조 4,572억(추경 1,481억 원 포함) 원으로 전년 대비 35.1%가 증가하였다.
[표 2]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금 액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
일반회계 순계 |
34,574 |
43,512 |
25.9 |
49,847 |
14.6 |
42,338 |
△15.1 |
46,527 |
9.9 | |
|
교통시설 특별회계 |
118,053 |
112,324 |
△4.9 |
108,427 |
△3.5 |
110,829 |
2.2 |
139,022 |
25.4 | |
|
재정융자 특별회계 |
1,161 |
5,048 |
334.8 |
849 |
△83.2 |
- |
순감 |
- |
- |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3,368 |
14,154 |
320.2 |
15,824 |
11.8 |
18,191 |
15.0 |
24,572 |
35.1 | |
|
혁신도시 특별회계 |
- |
- |
- |
- |
- |
- |
- |
1,113 |
- | |
|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
229 |
180 |
△21.4 |
180 |
0 |
- |
순감 |
18 |
-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1,415 |
1,418 |
0.2 |
2,491 |
75.7 |
2,841 |
14.0 |
739 |
△74.0 |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1,474 |
1,263 |
△14.3 |
1,461 |
15.7 |
- |
순감 |
-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300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
- |
- |
- |
5,000 |
- |
5,000 |
- | |
|
총 세출예산 |
160,274 |
177,899 |
11.0 |
179,079 |
0.7 |
179,199 |
0.07 |
217,291 |
21.3 | |
주: 각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나.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표 3]과 같이 2008회계연도에 25조 6,246억 원을 편성하였다.
[표 3] 국민주택기금 최근 5년간 운용액 현황(2004~2008년)
(금액단위: 억 원)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운용액 |
203,469 |
227,009 |
264,165 |
244,050 |
256,246 |
주: 2004~2007년은 결산금액, 2008년은 최종 변경(운용)계획 금액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은 융자원리금 회수로 조성되는 자체 재원 9조 4,421억 원,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 9조 5,000억 원, 국민임대건설을 위해 재정이 기금에 지원한 정부내부수입 및 청약저축 등으로 3조 6,299억 원, 지난해의 집행 잔액(전년 이월금) 3조 526억 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7년도 24조 4,050억 원에 비해 1조 2,196억 원(5%)이 증가한 25조 6,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사업비로 11조 5,455억 원, 차입금 상환 등으로 12조 1,764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조 9,0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였다.
이 중 융자사업비 운용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주택건설 자금지원에 5조 7,023억 원, 근로자․서민의 내 집 마련 및 전세자금 등 지원에 5조 5,752억 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 등 기타 사업에 2,6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총재정 규모
예산과 기금을 합한 국토해양부의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규모는 총 47조 3,53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세출, 순계 기준)가 4조 6,527억 원, 6개 특별회계(순계 기준)가 17조 764억 원, 국민주택기금이 25조 6,246억 원이다.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이 총재정규모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SOC사업 완공(인천공항 등), 민간자본 활용 등으로 2007년의 총재정규모(43조 4,187억 원)는 2006년의 총재정규모(44조 6,044억 원)보다 2.6%만큼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 해양분야(2조 5,279억 원), 구 행정자치부 지적분야(73억 원) 등의 조직 통합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2007년도에 비해 9.1% 증가한 47조 3,537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도표 1] 국토해양부 최근 5년간 재정규모 현황(2004~2008년)
주: 각 회계의 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예산현액, 국민주택기금은 운용실적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