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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982

엘렌 박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 “미국 정치에 한국계 더 많이 진출해야”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를 비롯한 주류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응원과 지원을 요청한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는 엘렌 박(한국명 박정주) 의원은 의정활동 초점을 한국계 미국인들의 권익향상과 혐오범죄 대응에 두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1978년 미국으로 이주한 박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시의원에 이어 지난해 주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그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정치인과 다양한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범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내 지역구인 뉴저지는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맨해튼보다는 상황이 낫다. 하지만 직접적.. 2022. 8. 21.
문화재 밀반출 꼼짝마, 인천공항엔 문화재감정위원이 있다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9)]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문화재 밀반출 우려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문화재청 소속으로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김종민 문화재감정위원을 9일 인천공항에서 만나 문화재 지킴이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화재감정위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따라서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 승객의 수하물과 휴대품, 국제우편에 문화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한다. 국내 반입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요청을 받아 감정.. 2022. 8. 10.
간부 인사도 못하는 정부부처 수두룩, "지금이 정권 6년차냐"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2022. 8. 5.
롤렉스·샤넬·스벅 텀블러까지… ‘짝퉁’ 잡아내는 공무원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8회] 공지운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관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짝퉁 판매가 갈수록 온라인을 위주로 퍼지면서 상표특사경 역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갈고닦은 컴퓨터 실력을 활용해 짝퉁 수사에 이바지하는 공지운 수사관을 26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형사 입건이 557명이었고 8만점가량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보면 415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압수물품을 브랜드에 따라 나눠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 2022. 7. 27.
디자인 권리 보호하는 디자이너 출신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2022. 7. 13.
정부부처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 2022. 7. 12.
카톡왔숑~ 청정원~ 소리만 들어도 딱… 돈 되는 ‘소리상표’ 감별해요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6) 안우환 특허청 심사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카톡왔숑’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같은 유행어, 심지어 윈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콜라 뚜껑 따는 소리조차 모두 엄연한 상품이다. 많고 많은 상표 중에서도 소리상표를 심사하는 공무원 역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소리상표 관련 업무를 하는 안우환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심사관을 28일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소리상표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쉽게 말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광고문구 가운데 듣기만 해도 어떤 상표인.. 2022. 7. 7.
장·차관은 지르고, 정책은 뒤집고… 공무원들 “욕은 우리가 다 먹어”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2022. 6. 27.
합격 공식 확 달라졌다… 공시 경쟁률 역대 최저 2022-03-04 올해 9급 29.2대1 이어 7급도 하락세… 이유 따져보니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추세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급 채용시험 유형 변화가 예고돼 있어 준비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5672명 선발에 16만 5524명이 지원해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5년 76.1대1이었던 9급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3대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51.6대1, 2017년 46.5대1, 2019년 39.2대1, 2021년 35.0대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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