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395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 2007. 4. 3.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 2007. 4. 3.
현행 집시법보다도 후퇴한 민관공동개선안 (2006.6.8)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2006/6/8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면 정책에 반영할텐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사회협약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단체가 많다.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국무조정실 관계자) “가혹한 정부가 가혹한 인민을 만든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본질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폭력시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시위 폭력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담론조작이다. ‘폭력시위’는 모순어법이다. 시위가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이 목적인.. 2007. 3. 30.
집회시위민관공동위원회 무늬만 거버넌스(2006.6.7)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2007. 3. 30.
박경서 인권대사 “유엔인권이사회 창설은 큰 진전”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2007. 3. 30.
“제발 법대로 하자” “제발 법대로 하자”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 2007. 3. 30.
응어리진 15년 그러나 희망을 꿈꾼다 응어리진 15년 그러나 희망을 꿈꾼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 치른 강기훈씨 2006/5/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91년 5월 8일 전국민주운동연합에서 활동하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했다. 정부는 당시 김기설씨 동료인 강기훈씨를 분신배후자로 지목했고 강기훈씨는 옥고를 치뤄야 했다.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기설씨 15주기를 맞아 강기훈씨를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면서 강기훈씨가 내놓은 첫마디였다. “사진 찍는 것도 즐기지 않고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1991년 그에게 일어난 ‘사건’ .. 2007. 3. 30.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위원장 석방대책위 자료집 출간 예정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는 김 위원장 사건을 알리기 위해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을 5월 발간할 예정이다. 시민의신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세균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 의장 등이 김 위원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김 위원장을 추억하는 원고를 보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이 벌인 노동운동 탄압을 정리했고 김 위원장 사건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는 법정투쟁 과정을 소개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김 위원장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2007. 3. 30.
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올해 4월 26일까지 구속노동자 39명 중 31명 비정규직이 노동운동 중심 대두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2007. 3.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