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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395

"진흥법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진흥법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국회 41건 계류, 지역구와 특정단체 챙기기 전락 "입법부 스스로 법 안정성 훼손"...일몰조항 대안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계속 새 담배 나오듯이 진흥법이 난립한다.” 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진흥, 개발, 촉진 등으로 존재하는 각종 진흥법은 현행법만 150건, 계류중인 제정안만 41건이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 41건(11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 2007. 4. 6.
“편의적 입법 관행에 쐐기 박겠다” “편의적 입법 관행에 쐐기 박겠다”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 국회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 2006/11/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학이론에 따르면 법이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의에 따라 이런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원로 법학자 두 명이 이런 ‘관행’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것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들이 비판하는 사안이 바로 행정도시법 제정 과정에서 개최된 비공개회의라는 점 때문이다. 시민의신문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7번에 걸.. 2007. 4. 6.
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서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녹색평론사 홍기빈 지음/녹색평론사/일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고 한국사회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찰한다. 특히 호주가 미국과 FTA협상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거부한 과정을 짚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은이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외국투자자를 보.. 2007. 4. 6.
공무원노조·흥사단,지방의회 해외연수 표준조례안 제시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 2007. 4. 6.
진보와 보수 모두 다원화 절실 진보와 보수 모두 다원화 절실 조희연 교수 “진보와 보수 비적대적 경쟁을”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 위기는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데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계탁기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2007. 4. 6.
강제전역 위기 몰린 피우진 중령 (2006/10/24) [인터뷰]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행정소송이라도 낼 것…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2006/10/24 처음엔 완치된 유방암 때문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하게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여군 최초 헬기 조종사’를 돕기 위해 움직이던 시민단체 간사는 기자에게 전후 사정을 제보하면서 “꽉 막히고 마초적인 국군이 유능한 군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 간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만난 피우진 중령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9월 14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전역대기중이다. 지난달 20일 통보를 받은 그는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소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달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한다... 2007. 4. 6.
산기평, 업무추진비가 인건비보다 많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2006/10/24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 2007. 4. 6.
“숲에 대해 공부해보시지 않을래요?” “숲에 대해 공부해보시지 않을래요?” 숲생태아카데미 10/11기 모집 2006/10/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숲연구소는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10기와 11기를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1기부터 시작해 약 150명에 이르는 수료자를 배출한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은 생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정으로 평소 숲과 자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 유익한 강좌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숲연구소 이번 과정은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들풀‘ 중 엄선된 50여 가지와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이론강의와 현장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숲생태지도자를 희망하거나 평소 숲과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 2007. 4. 6.
“핵무장 옹호 발언 철회하라” “핵무장 옹호 발언 철회하라” 민노당 정책연구원들 이용대 정책위 의장에게 공개성명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차이로 민주노동당이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7명이 이 의장에게 그간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들 정책연구원들은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의장 발언에 이견이 있다”면서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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