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49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 2009. 10. 16. 기록 없는 암흑시대, 온라인의 역설 7년인가 8년 전에 한 후배한테 빌린 극장판 CD를 보고 나서 영화평을 곁들인 이메일을 후배에게 보낸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여러 꽃들과 꽃과 색깔이 갖는 상징과 은유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 분량도 두세장은 됐던 것 같다. 내가 썼던 많고 많은 이메일 중에 그 메일을 기억하는 건 내가 당시 썼던 글이 내 나름대로 영화에 대해 혹은 ‘문화’에 대해 100% 내 머리에 의지해 써본 첫 글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은 영화 자체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배경음악도 환상이었다. 하지만 어줍잖게 ‘영화비평’을 쓸 정도로 나를 매혹시킨 것은 각 등장인물을 특정한 ‘꽃’과 연결시킨 부분이었다. 길을 걷다가 화단에 있는 이름 모를 꽃을 보고 당시 기억이 났다. 이메일을 보고 나서 한번도 돌아.. 2008. 5. 8. 부실한 정보공개업무처리 국회의원까지 낚여 (07.06.29) 건설교통부가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기자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낚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부운하 보고서가 정치권이 한창 시끄럽던 지난 19일 정보공개청구포털사이트 ‘열린정부’를 접속해 ‘경부운하’를 검색했더니 건교부가 사전 정보공개한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건교부는 “1998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보고서에 대하여는 보관용 보고서만 보관중”이라며 비공개 답변을 26일 보내왔다. ●미숙한 처리로 오해 자초 확인결과 건교부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 모 일간지 기자가 2월7일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 2007. 7. 2. 국가기록물 재분류 ‘졸속’ (07.06.18)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지면 한계상 신문에서는 줄인 부분입니다. (3737만권이나 되는 기록물 목록을 2년만에 모조리 검토해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는 게 5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가능할까? 국가기록원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분류 사업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존기간 20년 이하의 한시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끝나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706개 기관에서 2003년 이전에 생산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5년 4월 정부가 마련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중 미(未)이관기록물 관리대책’에 .. 2007. 6. 18. 6월항쟁 기억할 정부기록이 없다 (07.06.09)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9)국가기록원 포털 검색결과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6월 항쟁을 기리는 첫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작 6월 항쟁과 관련한 정부 기록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신문이 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검색해 본 결과 ‘6월 항쟁’과 관련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가기록연구 관련 전문가들은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기록포털에는 역대 대통령 재가 문건과 기관별 간행물 등 총 982만 4810건의 국가기록물이 있지만 1987년 6월 항쟁 당시 기록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4·13.. 2007. 6. 11. 청와대도 ‘쭉정이’ 정보공개 (070524)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2007. 5. 25. 참여정부 정보공개 실태 (070523)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2007. 5. 25. 참여정부 정보공개 ‘시늉’만 (070523)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2007. 5. 25. 공무원채용시험 선택과목이 하나 뿐? 선택과목은 여러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기록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썼다가 지면에는 못 실린 기사입니다. ------------------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록관리사 선택과목을 문헌정보학 하나로만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기록관리사는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연구사 자격에 대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런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선택.. 2007. 4.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