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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53

‘월급 현타’… 국가공무원 작년 8500명 관뒀다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요즘 공무원들의 요즘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그는 “맡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주저 없이 그만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여럿 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년차 8급 공무원 B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야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라도 없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 이어 인력 유출도 뚜렷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01명이었다. 2017년 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2022. 9. 27.
디지털 기록관리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1)]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 차별로 고려증권 관둔 뒤 공직행 25년 중 15년을 기록관리 ‘한우물’ 각국 전문가와 국제 표준 개발도 정부기록원도 30→250명 급성장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 관리 결절 없이 활용되게 하는 게 ‘혁신’ 이젠 왜, 누가 생산했는지가 중요 기록전문가 책처럼 큐레이션해야 13일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이 정부대전청사 행정기록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공공기록관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타자기로 생산한 문서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기록관리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수십년째 맡고 있는 이젬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서기관은 전자기록물의 .. 2022. 9. 27.
“한국 디지털정부 노하우 배우러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보 야란디 투이는 4일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디지털 정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 전역의 우편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당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우고 전문가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투이 차관보는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투이 차관보는 캄보디아가 가진 장점으로.. 2022. 9. 27.
1년 내내 빗방울만 쳐다보는 공무원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0) 권수현 기상청 기상연구사 23일 권수현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연구사가 최근 집중호우 당시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짙은 보라색 구름이 가늘고 짙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는 뜻이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는 날씨와 관련한 방대한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기예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권수현(사진) 기상연구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빗방울을 연구하는 공무원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5년 넘게 빗방울 연구라는 한길을 걷고 .. 2022. 8. 28.
문화재 밀반출 꼼짝마, 인천공항엔 문화재감정위원이 있다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9)]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문화재 밀반출 우려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문화재청 소속으로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김종민 문화재감정위원을 9일 인천공항에서 만나 문화재 지킴이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화재감정위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따라서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 승객의 수하물과 휴대품, 국제우편에 문화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한다. 국내 반입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요청을 받아 감정.. 2022. 8. 10.
간부 인사도 못하는 정부부처 수두룩, "지금이 정권 6년차냐"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2022. 8. 5.
롤렉스·샤넬·스벅 텀블러까지… ‘짝퉁’ 잡아내는 공무원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8회] 공지운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관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짝퉁 판매가 갈수록 온라인을 위주로 퍼지면서 상표특사경 역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갈고닦은 컴퓨터 실력을 활용해 짝퉁 수사에 이바지하는 공지운 수사관을 26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형사 입건이 557명이었고 8만점가량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보면 415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압수물품을 브랜드에 따라 나눠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 2022. 7. 27.
디자인 권리 보호하는 디자이너 출신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2022. 7. 13.
카톡왔숑~ 청정원~ 소리만 들어도 딱… 돈 되는 ‘소리상표’ 감별해요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6) 안우환 특허청 심사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카톡왔숑’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같은 유행어, 심지어 윈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콜라 뚜껑 따는 소리조차 모두 엄연한 상품이다. 많고 많은 상표 중에서도 소리상표를 심사하는 공무원 역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소리상표 관련 업무를 하는 안우환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심사관을 28일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소리상표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쉽게 말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광고문구 가운데 듣기만 해도 어떤 상표인..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