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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328

2023년 외교안보 전망, "위기 국면, 전략이 안보인다" 2023년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전망하고 대책은 무엇일까. 서울신문 신년기획에 참여하느라 7명과 대화를 나눠봤다. 7명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대략 정리하면, 큰 파도가 몰려오는 심각한 위기국면인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략을 모르겠다. 전략을 알 수 없으니까 방향도 혼란스럽다. 그러다보니 한미,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뿐 아니라 다자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모든 게 애매하니까 한미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핵심 방향이 혼란스러우니까 정부부처나 개별 부서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에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2023년 .. 2023. 1. 3.
윤 정부의 무인기 침공 대처법은, '이게 다 문재인 탓' 원래 이 날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출입기자들 만찬이 예정돼 있었다. 육군회관에서 모여 저녁을 먹으며 송년회 기분도 내면서 덜 딱딱한 기자회견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양에 송년회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지 않은 탓이었을 게다. 점심 즈음부터 무인기 떄문에 난리법석이 됐고, 결국 송년회는 취소됐다. 조선에서 날려보낸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가량 경기 파주와 김포, 강화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그 중 한 대는 심지어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군에선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고, 대응하려 이륙하던 전술기까지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육.. 2022. 12. 31.
北 ‘전략·전술핵·정찰위성’ 기술력 어디까지 왔을까, 내년 전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칭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위성시험품’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식 3축(전략핵·전술핵·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 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군사정찰위성 수준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조선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전략핵 관련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수(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 소형화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기술도 전력화됐다고 본다”며 “다만 전략핵을 위한 다탄두 소형.. 2022. 12. 21.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말하는 '전쟁과 평화'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푸틴 핵위협은 레토릭, 굴복 없다... 크림 포함 모든 영토 회복 없이 휴전 없어” “러시아의 핵위협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22 홍릉국방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가브릴로프 차관은 1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위협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9만명이 넘는 러시아군 사망자 등에서 보듯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브릴로프 차관은 “핵위협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익숙하다. 핵위협이 고조된 게 사실이지만, 러시아 내부 .. 2022. 12. 18.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우군…지한파 육성해야”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꽉 막혀 있을수록 공식 외교에서 자유로운 ‘트랙 2’가 중요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중견국 공공외교’의 모범이죠.”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인 “지한파 캐나다 정치인 만들기”에 몰두하는 이유다. 박 교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 북한 학자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김일성대를 포함한 북한 교수 50여명을 캐나다로 초청하는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꾸준히 이어 온 게 원동력이 됐다. 최근 캐나다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방한한 박 교수는 서울신문과 만나 “내년이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이지만 여전히 의회를 포함한 캐나다에 한국을 아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공공외교는 .. 2022. 10. 3.
혐중이 놀이가 돼 버린 시대, 출구는 없을까 저널리즘학연구소, 한중수교30년 맞아 혐중담론 분석 토론회 열어 중국을 반대[반중]하는 것을 넘어 혐오[혐중]하는 시대다. 특히 온라인과 젊은 세대만 놓고 보면 반중/혐중은 이미 상식 수준으로 내재화됐다. ‘혐중’은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여론 현상일까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하나의 담론으로서 기획되고 확산되는 것일까. 한중수교 30년을 맞지만 정작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니때보다 차가워진 시점에 ‘혐중 담론’을 고찰하는 토론회가 26일 저널리즘학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미래를 관통하는 과거: 한중수교 30년, 양국 언론의 국가 이미지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언론과 대학가, 온라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혐중 현상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6편의 발표문과 .. 2022. 8. 28.
이토록 즐거운 수천년 전 사람들 일기장 훔쳐 보기 키르기스스탄 여행기(6) 카라콜에서 비슈케크, 450km 진정한 강행군이다. 카라콜을 떠나 이식쿨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 비슈케크까지 가야 한다. 중간에 촐폰아타와 부라나 탑도 들러야 하는데 대략 450km 거리를 달리는 셈이다. 더구나 아침엔 알틴아라샨을 트래킹으로 혹은 트럭킹으로 내려와 점심까지 먹고 출발해야 하니 밤늦게 비슈케크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라나 탑은 원래는 여행 첫 날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스타나 항공 덕분(너를 잊지 않고 있다)에 맨 마지막 방문지가 되면서 23일 일정이 더 꼬였다. 점심을 먹고 카라콜 시내를 건너뛰고 곧바로 출발했다. 중간 중간 이식쿨이 보인다. 피서객이 몰린 덕분에 중간 중간 교통정체도 겪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머릿속엔 카라콜의 역사가 요동쳤다. 카라콜은.. 2022. 8. 4.
하늘과 맞닿은 산 오르다 보면 키르기스스탄 여행기(5) 알틴아라샨 트래킹 왕복 30km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한국과 시차가 세 시간이라 키르기스스탄에 온 뒤론 줄곧 아침형 인간이다. 대략 씻고 1층 로비에서 스마트폰 충전을 하고 사진 백업도 하며 밀린 일기를 썼다. 오늘은 알틴아라샨(Алтын-Арашан)에 오를 예정이다. 알틴아라샨은 키르기스어로 ‘황금 치유 열쇠’를 뜻한다고 한다. 해발 2500m가 넘는 곳에 우뚝 서 있는데다 저 멀리 설산인 팔랏카 봉이 하얗게 보인다. 두 산맥 사이 해발 3500m에 있다는 알라쿨(Ала-көл) 역시 명물이라고 하는데, 산장에서 걸어서 여섯시간쯤 걸린다고 해서 이번 여행엔 빠졌다. 알틴아라샨 초입에 있는 산장으로 간 뒤 차를 갈아탔다. 무지막지하게 생긴 놈이다. 옛 소련 시절 군용차를 개.. 2022. 8. 3.
꽃과 분수가 있으니 파라다이스가 멀지 않더라 키르기스스탄 여행기(4) 키질투에서 카라콜까지 175km 키르기스스탄에선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몇 시간씩 걸리는 이동 도중엔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심지어 유심칩을 바꿔 낀 사람들조차 전화 통화가 잘 안되는 일이 흔하다.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서 스마트폰은 그저 휴대용 주머니시계 겸 스마트 카메라가 돼 버렸다. 그러다 식당이나 민박집, 호텔처럼 와이파이가 된다 싶은 곳에선 즉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수신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산자락과 지평선을 향하던 시선도 스마트폰을 향한다. 여행 도중에도 밀린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김지나 노무사는 와이파이가 터진다 싶으면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주고받느라 바쁘다. 전날 말에서 넘어져 팔에 피멍이 들었던 도미라 작가는 어린 딸과 통화하면서 “엄마 말에서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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