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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328

대북제재?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게 될 것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2010. 5. 14.
천안함 사고원인은...모로 가도 북한만 범인이면 된다? 7일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합금 파편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제품인지 정밀 분석 중 …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다음날 보도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중·러산 어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 등 우리 우방국이 보유한 어뢰 성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인용도 있다. “천안함 침몰을 배후 조종한 북 정찰총국이 전투가 아닌 공작 차원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을 통해 서방세계에서 (어뢰를) 도입했을 것 …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어뢰도 포함된다.” 어뢰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미국산이나 독일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국산이면.... 2010. 5. 9.
한국 혼자 난리치는 “천안함 침몰에 북한 개입”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북한이 천안함 침몰시켰다는 쪽으로 정부와 일부 거대 언론들이 방향을 확실히 잡은 듯 합니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북풍(北風)이 몰아칠 태세입니다. 공안정국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고 원인 자체가 워낙 미궁 속이라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방부가 말하는 것이 진실에서 가장 멀어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10가지 의문점도 심사숙고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뢰라면 왜 화상 환자 없나. 죽은 물고기 떼도 없었다. 음파탐지기에서도 어뢰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진파와 천안함 침몰의 상관관계도 밝혀진 게 없다. 2. 수중 기뢰라면 물에 왜 안 젖었나. 수중기뢰는 1초에 .. 2010. 5. 3.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얻는 것과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공공외교는 조지프 나이, 리처드 아미티지 등 미국의 석학들이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7년 내놓은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5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쉽게 말해 상대방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직접 얻기 위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BBC와 CNN을 염두에 둔 국제뉴스채널을 만드는 것도 자국의 목소리로 상대국 국민들의 ‘공.. 2010. 4. 19.
미국 이란 경제제재, 최대수혜자는 중국 미국 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란 일각에서도 이를 우려한다고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경제 전문가인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과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전문연구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캐스팅보트 구실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한 이란과 중국 관계는 앞으로도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사람한테서 이란-중국 관계를 들어봤다.. 2010. 4. 16.
미군 일급기밀문서 "한반도에서 세균전 현장실험"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균전 현장 실험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7일(현지시간) 보도(기사 원문은 여기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취재과정에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급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미 합참이 작전상황 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는 1951년 9월21일 작성됐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세균전 실험을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알자지라 취재진을 북한을 방문해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윤창빈씨는 “전쟁통이던 3월인가 .. 2010. 3. 19.
개성공단 위기 중국만 신난다 북핵문제니 뭐니 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언론보도와 꽤나 거리가 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5년 넘게 중국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후배가 제게 문건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지난 4월에 단동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전달한 문건이며, 내용은 단동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테니 기업유치 많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동시 정부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줬다고 하네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단동도 개성공단을 따라잡기 위해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둥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꽤나 큰 경쟁자이지요. 후배 말로는 작년 말부터 신의주경제특구 다시 추진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다고.. 2009. 6.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3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선의 세입 예산은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이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이 내놓은 추정치다. 2004년 이후 조선은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도 예산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산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한다. 2009년도 예산안은 어떨까. 당국 추정치는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다. 김완수 재정상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 2009. 4. 13.
실용외교? 북한 사례와 이명박 사례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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