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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 2007. 3. 25.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법사위 의원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방치" 공격 인권단체, "북정권공격 정쟁 중단" 촉구 2005/10/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 2007. 3. 25.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경찰개혁] 인권단체는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2005/10/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드디어 '버티기'를 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청장의 사퇴를 둘러싼 내외부의 시각은 다를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개혁 '현안'을 놓고선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의 낙마'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겠죠.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던 검찰은 '불청감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존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1월초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2007. 3. 25.
현직경찰 과반수가 경찰대학 폐지원해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현직경찰 상대로 설문조사 2005/9/30 현직 경찰들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런 설문결과는 경찰대학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경찰대학 폐지론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경찰 2백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9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대학 존폐를 현직 경찰에게 묻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2007. 3. 25.
허준영 경찰청장의 궁색한 '보안경찰 역할론' "보안경찰, 사이버침투 대비해야죠" [경찰개혁] 허준영 청장 국감서 궁색한 변명 구설수 "나름대로 일 있다"며 답변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뀐 업무도 많다.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에 매달리는 직원이 근 1천명이다. 사이버침투도 대비해야 한다. 간첩활동이 워낙 교묘해져서 개점휴업상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안경찰이 열심히 활동해서 간첩활동을 위축시키는 면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적도 미미하고 보안환경도 바뀐 만큼 보안수사대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안경찰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결국 “보안경찰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는 답변인.. 2007. 3. 25.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경찰개혁] 권오을 의원 경찰청 국감서 주장 홍미영 의원 “경찰도 제 자식은 전의경 안보내"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의경 사망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전의경 인권실태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은 1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18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권 의원은 정신과 치료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2007. 3. 25.
3기 인권학교 열린다 3기 인권학교 열린다 인권연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절절한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던게 불과 10여년 전 일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가 된 듯 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하고 때가 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인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난 4월 19일 열린 2기 인권학교 두번째 시간. 한상희 교수가 '인권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작하는 제3기 인권학교는 인권의 참뜻을 되짚고 구체적 현실에 적용해보자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1기 인권학교부터 2기까지 수강생만 1백여.. 2007. 3. 25.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개혁]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올 국감 목표 “보안수사대는 시대착오, 해체해야” 2005/9/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도서감정을 공론화시켰던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과 보안수사대 폐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밝혔다. 지난 9일과 12일 보안수사대와 경찰대학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경찰대학과 보안수사대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양계탁 기자 최 의원은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경찰대학 폐지”가 아니라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이 자신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대는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전액 국가에서.. 2007. 3. 25.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토론회 개최 정기국회 공론화 계획 2005/9/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설립 25년을 맞아 경찰대학 개폐 논쟁이 활발하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대학의 공과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대학 비판론 혹은 폐지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 의원측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경찰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졸업후 경위 임용’과 ‘병역특혜’ ‘경찰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이영남 교수는 “수능성적으로 경찰대학생을 뽑아..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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