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생각한다191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비평]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2006/11/29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입주를 두 달 여 앞두고 방송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회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배상을 .. 2007. 4. 6. 판결감시운동으로 사법부 감시한다 판결감시운동으로 사법부 감시한다 시민단체들 판결비평 관련 간담회 열어 2006/11/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판결이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 노동, 문화, 인권, 여성 부문 등 각 시민사회운동 부문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각 부문별 주요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의 경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법률가들에만 의존하거나(법적 대응, 변론 등을 통한 대응), 각 단체차원의 비판 입장문 발표와 같은 정도의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이 판결에 대한 대중적 .. 2007. 4. 6. ‘빚 갚을 능력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판결비평]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6/11/15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던 원고는 돈을 꾸거나 현금서비스로 생활하다 결국 카드깡과 돌려막기로 이자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했다. (구)파산법에서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할 경우는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했다.. 2007. 4. 6. 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 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9차 판결비평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는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근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S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이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들어 청렴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 2007. 4. 6.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 2007. 4. 3.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경찰개혁] “건립 의지 부족, 예산타령만”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지난해 7월 17일 남영동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당시 경찰청은 “2006년 6월에 인권기념관 개관식을 열겠다”며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기념관 개관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이정민기자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모습과 고 박종철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남영동 보안분실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 2007. 3. 30.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부패혐의로 물러났거나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과거 .. 2007. 3. 30.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보-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2007. 3. 30.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다름 인정하고 소통 준비를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2006/3/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근 보수진영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우익운동,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진보개혁성향을 가진 시민사회운동은 대체로 무시하거나 낮춰 보거나 실체를 부정하거나 숨은 의도를 경계한다. 하지만 뉴라이트한테도 배울 점은 과감히 배워야 하며 앞으로는 담론과 정책에서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운동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인력 재생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양계탁기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앞.. 2007. 3. 30.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