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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송두율 교수 “조중동있는 한국사회 희망없다” 민건 창립 30주년 축하편지 보내 “조중동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드는 신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가 수구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문 보지 말라고 권유해달라”고 유럽 민주인사들에게 전했다. 송 교수는 수구언론의 문제로 “상업주의, 선정주의, 반공과 숭미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점”을 지목하면서 “보수언론이야말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잃어버린.. 2007. 3. 11.
송두율 교수 1심 최후진술 (2004.3.9)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2007. 3. 11.
북한자유법안은 체제붕괴 노린 압박 정책 (2004.3.5) 2004/3/5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계기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 지난해(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경제부패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관여한 사람과 단체들이 입안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통일 지원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본문은 1장 북한주.. 2007. 3. 11.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2004.2.25)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송두율]선고공판 최고 1개월 이상 늦춰질 듯 송 교수 대책위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성명서 발표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2007. 3. 11.
네오콘 재집권 반대 국제연대 확산 (2004.1.9) 네오콘 재집권 반대 국제연대 확산 [부시낙선]세계사회포럼 "부시낙선운동" 기폭제 주목 국내외 시민사회 속속 동참 2004/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낙선운동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 국제단체들이 가칭 부시낙선연대(Defeat Bush Network)에 이미 동참의사를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시낙선운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시민사회에서도 몇몇 단체들이 동참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낙선연대에서 부시낙선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이 전세계적인 부시낙선운동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세계사회포럼은 오는 16일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선 이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 2007. 3. 11.
송두율 2차 공판 검찰 대 변호인측 공방 (2003.12.17) 2003/12/17 지난 (200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선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정희 여사와 송린씨는 물론이고 김세균, 정현백, 박호성, 조희연 교수 등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낯익다. 오후 2시 30분 공판이 시작되고 송 교수가 입장하자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박수를 치려고 하자 한쪽에서 항의한 것이다. 오 아무개씨가 "여기가 노동당 재판정이냐"며 고함을 치다가 판사에게 재판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강의하듯이 밝힌 송 교수와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바라는 검찰측은 분명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송 교수는 이를 .. 2007. 3. 11.
방한 라이너 베르닝 박사 송두율 즉각 석방 촉구 (2003.12.5)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2003/12/5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 2007. 3. 11.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2003.11.28)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 2007. 3. 11.
송두율 교수 본사에 옥중서한 보내와 "검찰 결정 신경 안쓰고 있어" [송두율] 송두율 교수 옥중서한 본사에 보내와 "수사로 인한 검찰 출두때문에 독서에 지장받아" 검찰, 국보법 위반 기소 2003/11/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송 교수 사건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송 교수 구속기소에 대해 "송 교수 사건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제연대 등을 통해 송 교수 구명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공안기..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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