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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탈북자 북송반대,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012. 4. 14.
탈북자인권 소동이 탈북자를 사지로 내몬다 1. 탈북자 문제의 역설최근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과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가세한 기자회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곧이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가 단식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수십장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박선영 홈페이지)  일부 신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단식 소식과 탈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 중국 당국의 처사 등을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취임 첫 해인 10월 시작한 라디오연설이 2주년 50회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내 기억으론) 처음으로 들먹인 ‘인권’이 바로 .. 2012. 3. 5.
한상희 교수, "재산권, 사회권 넘어 연대권으로" [인권학교 2강] 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강의 2005/4/20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신(神)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태어났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순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인가, 그것도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인권담론은 전혀.. 2011. 9. 4.
7년만에 다시 읽어본 강경선 교수 강연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2011. 9. 3.
강경선교수 7년전 강연 "판결문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꾼적은 없었다"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04/11/4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강경선 교수 강연 “관습헌법 제안한 재판관이 궁금하다”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딱 7년 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격한 논란을 보다가 문득 7년전 방송대 교수 신분이었던 그가 인권연대에서 했던 인권강좌가 생각났다. 당시 그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기사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는 기사 잘썼네 ㅎㅎㅎ) 2억을 줬다는건 이견이 없고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과연 그럴까... 논란은 "이 호박씨 까는 진보(라 쓰고 종북좌빨이라고 자신을 세뇌한다) 진영아!"라는 쪽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당황스러워했고 대개 곽노현의 처신을 비판했다.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의견이 우세했다.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기 시작했다는 .. 2011. 9. 3.
송두율 교수 부부와 함께한 목요일 저녁 (2011년) 6월2일 독일 베를린 시내 외곽을 달리던 전철이 한적한 시골역같은 곳에 멈춰 섰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이 열리길 기다린다. 문은 안 열리고 전철이 다시 움직인다. 그때서야 뭐가 문제였는지 깨달았다. 독일 지하철에선 문에 달린 단추를 눌러야 문이 열린다. 다음 역에서 전철을 반대방향으로 갈아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번엔 제대로 단추를 눌렀다. 단추가 빨간 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다. 전철역 바로 옆 주택가로 들어섰다. 초인종을 누른다. 현관문이 열렸다. 3층에 다다르자 반가운 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어서 들어오라고 잡아끈다. 송두율 교수와 정정희 여사를 그렇게 7년만에 다시 만났다. (당시 나는 5월말부터 7월초까지 6주간 9개국을 혼자서 돌아다녀야하는 순회특파원이었다. .. 2011. 6. 13.
송두율 교수 첫 고국강연(03.10.01) 2003.10.01 15:47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고향'을 민족 성원들이 같이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한국말로" "37년만의 첫 강연"을 했다. 그는 "나의 통일철학"이란 주제강연에서 통일의 철학적 범주를 △상생 △평화 △과정 △긴장 △아름다움 △고향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특히 "통일은 오늘을 사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통일은 상생의 철학에 기반해야 한다. 남북을 관계체제로서 상호연관된 전체로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근 유럽 학계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가령 어느 철학자가 제시한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연구..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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