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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태백산맥> <자본론>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2004.12.29) "경찰대학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좌익" "용공" 이적표현물 규정도서들… 2004/12/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이적표현물’인 과 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관련해 경찰대학 내에서도 이적표현물 규정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찰대학은 지난 20일 발행한 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체선정한 ‘청람 권장도서 100선’을 실었다. 이 목록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정한 (전2권)과 (전10권)이 버젓이 권장도서로 선정돼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을 ‘좌익’, 은 ‘용공’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대학 측은 이 책에.. 2007. 3. 20.
“"기독교사회책임" 반노무현 입장 아니다” (2004.12.17) “"기독교사회책임" 반노무현 입장 아니다” "개혁 시민운동과 연대"…김진홍 목사 본지 단독 대담 "시민운동 "좌경" 아니다" "기독교사회책임" 창립선언문 정치편향 인정 2004/12/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가 교회개혁과 자정운동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김 목사는 지난 17일 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교회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불합리한 재정 사용 △세습 △목회자 스캔들 등 총체적인 위기에 쌓여있다”며 “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언론과 시민사회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귀담아들을 생각은 안하고 변명하려고만 하면 ‘돌들이 일어나’ 한국교회를 비판하게 될 .. 2007. 3. 20.
탈북자,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일반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생각하지만 인권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동기’를 강조할 것인가 ‘경제적 동기’를 주목할 것인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까지도 좌우한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 2007. 3. 20.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아닌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주장이 인권평화단체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동기’만 강조하던 일부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경제적 동기’에 주목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북이탈주민의 강제송환는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 2007. 3. 20.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4.12.2)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14명 발표·토론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오사카대학경제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세 측면을 △북한 난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조선인 차별로 분류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 난민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임시방편.. 2007. 3. 18.
“게으를 권리도 노동자 인권” [인권연대 7] "인권으로서 노동권"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2004/12/2 지난 1995년 5월 현대자동차 노조원 양봉수씨가 분신한 적이 있다. 고 양봉수씨는 그해 2월 회사가 노조 대의원들과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 데 항의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게으름도 노동권이다.” 지난달 29일 인권학교 강사로 나선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득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게으를 권리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조직하고 접근할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양봉수씨가 해고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베이어벨트.. 2007. 3. 18.
뉴라이트는 "한국판 네오콘" 2004/11/26“노무현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집권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추구한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보수진영’이 ‘뉴라이트’라는 깃발 아래 재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밝히면서 좌파와 우파의 편향을 모두 극복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념지향을분명히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동아․조선 등 일부언론의 적극적 홍보를 받으며 지난 22일과 23일 창립한 기.. 2007. 3. 18.
“평화권에 기반한 인권을 상상하자”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1/25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 2007. 3. 18.
뉴라이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진단 자유주의연대 출범에 대한 진보개혁적 학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자유주의의 탈을 쓴 신보수주의”라는 지적부터 “김정일 정권과 386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수구세력과 동맹을 맺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사회에 진짜 양심적인 우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자유주의연대가 그 기회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심지어 한 정치학자는 “그 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맞나?”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별로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은데 왜 신우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자유주의연대가 아니라 보수주의연대”라고 주장했다. 손..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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