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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남영동 보안분실 국민에게 돌린다 남영동 보안분실 국민에게 돌린다 [속보] 본지와 인권연대 캠페인 경찰청 수용방침 2005/7/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대한성공회 등이 추진하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가칭 ‘남영동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 측의 촉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7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설명한다. 애초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추진위의 취지를 전해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남영동 추진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경찰청은 담당부서를 정하고 15쪽.. 2007. 3. 24.
“경찰대학은 위헌” [경찰개혁] 국민공직취임 기회균등 침해 2005/7/16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인력이고 이들이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다. 문제는 매년 경위로 배출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키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권조정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묻혀있긴 하지만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는 ‘공공연한 시한폭탄’으로 통한다.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출신은 평민”이라는 비간부들의 박탈감과 “수능성적으로 경찰간부를 뽑는다”는 비판은 자연스레 위헌주장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론의 핵심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으로 모아진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자동으로 경위로 임.. 2007. 3. 24.
“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경찰개혁]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바꿔야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대학에 대해 “경찰대학은 온통 특혜 덩어리”라며 “경찰대 설립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졸자만을 위한 곳이 현 경찰대학”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직 경찰이 교육받고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 2007. 3. 24.
"국공립대 사범대 위헌 판결 주목" "국공립대 사범대 위헌 판결 주목" [경찰개혁] 경찰대학이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 국공립대 사범대 관련 위헌판결과 2001년 세무대학 폐지를 근거로 삼는다. 특정 대학에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 사.. 2007. 3. 24.
“되레 역차별 당하고 있다” “되레 역차별 당하고 있다” [경찰개혁] 경찰대학 출신들이 말하는 경찰대 옹호론 문제는 처우개선…폐지론은 장기적 과제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뭐가 문제냐. 졸업 후 자신의 장래를 안다면 경찰대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경위가 얼마나 낮은 직급이고 경찰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안다면 과연 경찰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입직하고 나서 인생 꼬였다고 느끼는 경찰대생도 많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경찰대학을 없애라는 것은 우수인력 받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냐. 오히려 경찰대학 출신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2007. 3. 24.
지적은 많은데 개선은 안된다 지적은 많은데 개선은 안된다 [경찰개혁] 92년 KDI보고서 경찰대 문제 지적 정원축소 등 목소리 높아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청이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서 이미 거론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그동안 우수인력자원을 모집해 집중적인 경찰간부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경찰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한 간부양성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10-15년 후에는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 2007. 3. 24.
“내용은 학교, 껍데기는 경찰서” “내용은 학교, 껍데기는 경찰서” [경찰개혁]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병역특혜, 폐쇄적 교육, 위화감조성 ‘엘리트경찰’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열린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열고 ‘특전과 졸업 후 진로’ 부분을 보면 상단에 나타나는 문구다. 경찰대학생에겐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구가 한국경찰의 86.2%를 차지하는 비간부 경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 경찰대학을 향한 온갖 문제제기의 근원에는 이 문제가 들어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대학 하나회가 경찰권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빌지 않더라도 ‘경찰대학 출신은 경찰 속 검찰’이라는 비판이 경찰 안에서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경찰대학 경.. 2007. 3. 24.
성골과 육두품 (2005.7.15) 성골과 육두품 [경찰개혁][기자수첩] '수능=우수인력' 근거없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의 관련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으로서 국가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기획국이 밝힌 공식입장이다. 경찰청이 밝힌 ‘판례’는 지난 2001년 2월 22일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99헌마613)이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경찰대학을 잠깐 언급했다.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 2007. 3. 24.
"유치장 확 바꾸겠다" (2005.7.7) "유치장 확 바꾸겠다" [경찰개혁] 경찰청 개선안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거 유치장에는 ‘유치장 유치인 준수사항’이 벽에 걸려 있었다. 경찰청은 이를 올해부터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바꿨다. 준수사항은 “항상 정면을 항하여 바르게 앉아 과오를 뉘우치고…교양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하는 문구다. ‘인권보장’은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변호인 선임 요청권을 명시했다.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5월부터 전국 5개 경찰서에 여성전용유치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차폐막을 설치하고 생리대와 로션 등을 비치했다. 이와 함께 4개 경찰서를 시범 선정해 외국인 전용유치실을 운..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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