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31 송두율 2차 공판 검찰 대 변호인측 공방 (2003.12.17) 2003/12/17 지난 (200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선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정희 여사와 송린씨는 물론이고 김세균, 정현백, 박호성, 조희연 교수 등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낯익다. 오후 2시 30분 공판이 시작되고 송 교수가 입장하자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박수를 치려고 하자 한쪽에서 항의한 것이다. 오 아무개씨가 "여기가 노동당 재판정이냐"며 고함을 치다가 판사에게 재판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강의하듯이 밝힌 송 교수와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바라는 검찰측은 분명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송 교수는 이를 .. 2007. 3. 11. 방한 라이너 베르닝 박사 송두율 즉각 석방 촉구 (2003.12.5)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2003/12/5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 2007. 3. 11.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2003.11.28)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 2007. 3. 11. 송두율 교수 본사에 옥중서한 보내와 "검찰 결정 신경 안쓰고 있어" [송두율] 송두율 교수 옥중서한 본사에 보내와 "수사로 인한 검찰 출두때문에 독서에 지장받아" 검찰, 국보법 위반 기소 2003/11/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송 교수 사건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송 교수 구속기소에 대해 "송 교수 사건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제연대 등을 통해 송 교수 구명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공안기.. 2007. 3. 11. 송두율 교수 석방 대책위 결성 (2003.11.14)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송두율]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결성…내달 12월 4일 후원의 밤 개최 2003/1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백개 시민사회단체가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냉전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결성식을 열고 △송 교수 즉각 석방 △변호인 입회 등 공정한 수사에 필요한 합당한 절차 준수 △전향 강요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매카시즘적 작태에 대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공식사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송 교수 구속수감과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뚜렷이 목도하면서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과 인권 향상을 지향하.. 2007. 3. 11. 송두율 교수 석방 국제연대운동으로 확산 송 교수 석방 국제연대운동으로 확산 국내·유럽대책위 결성, 국보법 철폐 서명 전개 크리스만스키 교수, "비인간적 처사" 당국비난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한국과 유럽에서 결성되고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송두율 교수 구명운동이 국제연대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국교수노조 등은 11일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오는 11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는 "피의사실 유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하고 해외단체와 연계활동을 .. 2007. 3. 11. 송두율 교수에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송두율"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국가보안법 대처 너무 소극적" 자기반성 촉구 2003/11/6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전향"이란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송두율 교수 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과)는 "검찰, 한나라당 등의 발언에서 보이는 "반성과 참회"란 바로 전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향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으며" "권력자와 지배체제를 절대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는 전체주의적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탈냉전·평화통일 시대, 보다 열린 사회를.. 2007. 3. 11. "수구언론,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조차 훼손" "수구언론,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조차 훼손"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부 수구언론이 송두율 교수의 입국이 가시화된 때부터 지금까지 추측보도와 부풀리기·무책임한 받아쓰기와 마녀사냥식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은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 긴급토론회에서 "수구언론이 전방위적 색깔공세를 벌이면서 보도의 기본원칙과 사법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수구언론의 여론몰이에 진보적 매체는 물론 진보운동진영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안보상업주의를 앞세운 조선일보의 의제선점력 혹은 여론주도력의 위력은 안티조선운동의 필요성.. 2007. 3. 11. 송두율 교수 관련 검찰제출문건 둘러싸고 시민사회 이견 "송두율 교수 문제 이분법적 시각 경계를" 검찰 제출 문건 둘러싸고 시민사회 논란 2003/10/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지난 15일 검찰에 사실상의 전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더 이상 송 교수를 해외민주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조차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송 교수를 가혹하게 몰아세운다"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임종인 변호사(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안됐다 생각해서 비난하긴 싫지만 두둔하고 싶은 맘도 없다"며 송 교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2007. 3.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