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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85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2007. 3. 24.
개만도 못한 피의자도 인권 있나? (2005.5.4) 개만도 못한 피의자도 인권 있나? [경찰개혁] 피의자 인권 둘러싼 논쟁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관들은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개보다 못한 피의자 인권까지 지켜줘야 하느냐” “인권 보호하려다가 질서유지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인권보호와 질서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찰관들의 딜레마를 표현한 질문들이었다. “수사반장을 할 때 딱 한번 피의자 뒷통수를 친 적 있다. 여동생을 강간하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X이었다. 조사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피가 솟구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 그 사람에게 ‘세상이 널 살렸다’고 말해줬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다시 그 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 같다.” 한 경찰관이 고.. 2007. 3. 24.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2005.5.4)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경찰개혁] 경찰 인권 캠프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하면 지금도 ‘짭새’나 ‘프락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인권침해로 얼룩진 경찰역사를 지적하고 민중가수 이지상씨는 ‘민중가요’를 들려준다. 경찰관들을 앞에 두고 청산하지 못한 친일경찰 문제와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 고문피해자 얘기가 주저 없이 나온다. 경찰들은 인권강좌를 듣고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4월 30일 경찰인권캠프에 참가한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과 인.. 2007. 3. 24.
<태백산맥> <자본론>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2004.12.29) "경찰대학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좌익" "용공" 이적표현물 규정도서들… 2004/12/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이적표현물’인 과 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관련해 경찰대학 내에서도 이적표현물 규정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찰대학은 지난 20일 발행한 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체선정한 ‘청람 권장도서 100선’을 실었다. 이 목록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정한 (전2권)과 (전10권)이 버젓이 권장도서로 선정돼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을 ‘좌익’, 은 ‘용공’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대학 측은 이 책에.. 200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