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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경기침체도 국방예산증가는 못 막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2010. 6. 3.
영국 재정현황 한눈에 보기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2010. 6. 1.
[예산기사비평] 재보궐선거를 어이할꼬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선고를 받는 당선자가 나온다.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게 재보선이다. 원인제공한 비리 당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수천억원이나 된다. 5월24일자 세계일보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2300197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 2010. 5. 25.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2010. 5. 21.
미국 역대 정권별 연방정부부채 추이  1942년 이후 미국 역대 정권별 GDP대비 연방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출처는 www.zfacts.com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12조 달러 규모인데다가 향후 10년간 약 9조 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9조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 8000억 달러(5542조원)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하네요(미국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주의하실 점은 이 그래프에 나온 건 연방정부 부채라는 거지요. 무디스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수준까지 올라갑니다.(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위 그래프를 작성한 분이 만든 업데이트판.. 2010. 5. 17.
유럽 재정적자 현황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재정적자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 부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구제금융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만큼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인 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서 찾은 유럽 재정적자 관련 그래프를 첨부한다. 유럽 재정적자 현황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 5. 14.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이라고 한다. OECD가 어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다. 판단 근거가 되는 수치를 간단히 살펴보자. 2009년도에 미혼자가 세금을 내기 전 총 노동비용 평균이 5만 23달러였다. 세금 내기 전 총임금은 4만 5554달러였는데, 세금 내고 나서 순이익은 4만 190달러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이 36.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인 벨기에는 무려 55.2%나 된다. 한국의 일부 분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을 보자. 29.4%다. 한국보다 10%포인트 .. 2010. 5. 13.
예산 오따꾸들이여, 이 블로그를 주목하라 인터넷 세상을 항해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정말 멋진 블로그를 방문하게 될 때가 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이 블로그는 각지에 암약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그야말로 ‘빛의 도시’로 다가오지 않을까 감히 자신한다. 마인맵 기법을 활용해 미국 재정현황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미국 재정현황을 정리한 이 노력을 보라.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http://www.deathandtaxesposter.com/ 꼭 한번 방문들 해보시길 권해드린다. 2010. 5. 12.
녹색성장 외치는 정부, 생물다양성은 뒷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들이다. 환경오염과 막개발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현재 221종이다. 1993년 179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멸종위기종 복원과 해외생물자원조사, 조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69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으로 60억 7600만원으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59억원으로 삭감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계약 10억원 ▲철새.. 201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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