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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통일세? 독일 방식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일종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방법이 문제가 된다. 직접세로 할까 간접세로 할까. 세금을 걷는 목적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일관성’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1. 독일식으로 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 2010. 8. 16.
8월7일(토) 예산기사; 쌀, 템플스테이, 무상급식 2010. 8. 8.
부자감세의 미래? 부시 정부가 남긴 유산을 보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내 실수였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0년 사이에 그와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2001년 임기를 시작할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한 건실한 나라살림을 물려받았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다며 잇달아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 당시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5%로 줄였다.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도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부시 행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여유자금.. 2010. 7. 26.
지방재정파산했던 일본 유바리시 모습 2006년 사실상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전성기에는 탄광이 24곳에 이를 정도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 붕괴로 1990년까지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방채를 발행, 관광산업에 투자했지만 거품 붕괴와 함께 채산성이 악화됐다. 결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분식회계를 일삼으면서 재정파산 직전까지 갔다. 2005년 유바리시의 누적채무는 632조엔으로 시 재정규모의 16배나 됐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원기준 목사가 유바리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이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탓에 일주일이 다 돼서야 올린다. 아래 사진은 모두 원기준 목사 제공임을 밝힌다. 2010. 7. 22.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 2010. 7. 18.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변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없다. 반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위기를 인지하며,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특히 위기를 조기에 인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분석·진단제도나 일본의 재정건전화법이 .. 2010. 7. 18.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2010. 7. 16.
재정긴축이냐 경기부양유지냐 - 한국의 경우 장하준 교수를 인용해 긴축재정에 대해 쓴 글(http://www.betulo.co.kr/1614)에 대해 세어필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쓰는 방법을 차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위기 해결 방식 쪽이 더 낫다는 분석인 거죠?” 댓글을 달다보니 얘기가 길어져서 별도로 글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즉흥적으로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의 위기해결방식과 관련해 드는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한국은 현재 정부부채가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해결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선진국보다 한참 양호한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좁은 개념이고 국제기준과도 상관없으니 오해 마시길) 두번째로 .. 2010. 7. 5.
[예산기사비평] 장하준 교수 "재정긴축, 지금은 아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201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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