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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장애인학대, 절반은 집이나 시설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2021. 9. 10.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할까. 왜 한국은 하루 확진자 1000명대인데도 국가적 위기처럼 대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 나오는 영국보다 하루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 나오는 한국이 의료붕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9%밖에 안되는 공공.. 2021. 8. 31.
재정분권 4년, “책임성 그대로, 곳간만 채워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 2021. 8. 13.
지방재정 왜곡하는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통계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정책을 위해 해마다 3조원 가량을 민간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도 정작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세에서 빼서 충당하는 사실상 ‘갑질’ 행태를 20년 넘게 계속해온 셈이다. (8월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지방세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 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광주는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가 51.4%였지만 유가보조금을 빼면 49.9%로 떨어졌다. 충북 보은군은 41.4%에서 40.3%로, 전남 함평군은 9.9%에서 8.6%로 감소했다.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실.. 2021. 8. 8.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2021. 7. 24.
병상은 넘치는데 치료할 의사는 부족한 나라 여기 어떤 선진국이 있다. 의료장비와 병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병상 비중도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장비와 병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속해 있으니 결국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해서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란 이름으로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 장비는 많은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부족했다. 201.. 2021. 7. 23.
국회 문턱에서 막혀버린 지방세 탈세 대책 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원 규모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세탁이나 외화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거리킨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 2021. 7. 12.
만보 걷고, 장바구니 쓰면 적립… 지역화폐 ‘시루’ 혁신은 진행형 “‘모바일시루’, ‘만보시루’를 넘어 ‘에코시루’까지 ‘시루’는 계속 진화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다양한 이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볼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건 경기 시흥시다. 2018년 천편일률적인 ‘OO사랑상품권’에서 탈피해 시흥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시루’(始累)라는 특색 있는 이름을 도입했고, 2019년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도 내놓았다. 거기다 만보시루와 ‘시루배달앱’을 넘어 에코시루까지 연달아 내놓으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시흥시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이재환(48) 시흥시 지역화폐팀 책임관은 14일 인터뷰에서 “시루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민관이 함께한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루에 관한 모든 것은 시 관계자 10명.. 2021. 6. 24.
빈 수레만 요란한 공공병원 확대 계획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중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는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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