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121108_ 원전 주민지원비가 수상해 2012. 11. 9. 121107_ 교과부는 교육자치 훼방꾼 2012. 11. 7. 121106_ 특수활동비 늘어난다? 역주행하는 재정민주주의 2012. 11. 6. 121105_ 무상급식땜에 학교시설비 삭감? 2012. 11. 6. 121102_ 한국 세계에서 증세 여력 가장 크다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관심가는 기사가 하나 있다. 바로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부작용 없이 증세를 실시할 여력이 되는 상위 4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뽑았다는 11월2일자 한국일보 기사다.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일보에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월 1일 '조세부담(Tax Capacity and Tax Effort)' 보고서를 내고 1994~2009년 회원국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분석해 '징세수준'(조세부담률)과 '증세여력'(예상 부담률 대비 실제 부담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109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조세부담률(17.63%)이 전체 평균(18.31%)을 밑도는 등 '저 부담-저 비율' 국가로 뽑혔다. 이 그룹에는 41.. 2012. 11. 4. 121101_ 인천시 에잇시티 개발계획 발표... 인천시는 여전히 정신 못차렸다. 용유도와 무의도에 317조원이나 들여 초대형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한다는 프로젝트 기사를 보고 '에잇 SEA8' 욕부터 튀어나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10월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마스터플랜과 투자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는 독일의 켐핀스키 호텔그룹이 자본금으로 23억원, 대한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15억원, C&S자산관리는 1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6조800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 재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연기금과 국내 금융권을 통해 3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아부다비투자청과 카타르투자청 등 중동 오일머니를 유치해 조달할 계획이라는건데, 초기 사업 핵심이.. 2012. 11. 4. 121031_ 국방부는 삽질스타일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포함해 군대 갔다온 사람이 한국군에 대해 더 회의적이다. 왜 한국 군대와 국방부는 신뢰를 받지 못할까? 신뢰를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중요한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은 항상 무능력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검찰이 그렇고 국방부가 그렇고 가카가 그렇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애초에 삽질이었다. 시작한것 자체가 불행이다. 이제는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헛된' 기대를 잠시 해본다. 2012. 11. 4.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 2012. 10. 30. 121029_ 감세 뒤끝은 사행산업 확대와 부가가치세 인상? 공격적인 감세정책에 고군분투한 5년이었다. 경제규모가 늘고 복지수요도 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계속 늘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골목상권 지키기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계 최고로 악명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 결손가정 어린이 문제도 국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든다. 국가는 이 돈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세입이 모자라면 고스란히 적자가 쌓인다. 그럼 그 빚은 국민 몫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지만 정부부채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 2012. 10.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