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121205] 캘리포니아 부활 열쇠는 '증세' 2009/11/24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2009/11/24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2009/11/24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2010/01/28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2010/03/22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2010/07/18 - [지방재정] -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2010/09/25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캘리포니아 예산안 지연 또 신기록2010/10/10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2012. 12. 5. [121204]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의 역습 생색은 내면서 통제권은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예산부담은 지방에 전가시키는 게 최근 10여년간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중앙정부 행태였다. 그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습을 시작했다. 2012. 12. 5. [121120] 의원들이 자초한 조중동 국회 때리기 2012. 11. 22. [121117~121119] 국고보조 비율 조정 길 트이나 2012. 11. 22. [121116] '공공선택론'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한때는 민간위탁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양 거론되던 때가 있었다. 석사 입학해서 들은 수업에서 그런 얘길 들은 기억이 나는걸 보니 얼마 되지도 않았다. 요샌 확실히 담론지형이 변한 것 같다. 새로운 상식이 그렇게 시나브로 자리잡고 있다. 2012. 11. 16. [121115] 홍보대사, 공공기관 알리미? 연예인 부업? 2012. 11. 16. [121114] 미술품 양도세 부과 23년째 같은 논란 2012. 11. 16. [121110~121113] 대규모 국제대회 투자는 지자체 망하는 길? "경기대회 후에 시설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체육시설의 관리가 적자로 운영될 경우 이는 국제경기대회 개최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지자체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례로 2002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표17]에서와 같이 10개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1조 2027억원, 진입도로 정비를 위하여 1460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4개 구장을 제외한 6개 구장은 2007녀부터 2009년까지 연례적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건립단계에서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2. 11. 16. 121109_ 소득재분배 제구실 못하는 조세정책 2012. 11. 9. 이전 1 ··· 3 4 5 6 7 8 9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