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여태 인천공항에 소방서가 없었다니... 예산기사를 스크랩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두 개 있었다. 불을 끄다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인천공항에 소방서 짓는다는 기사였다. 1인소방서 등 소방 관련 예산이 태부족인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왜 지방직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쪽으로 대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고, 다음은 서울시가 82.6%로 낮다. 특히 경기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교대 인력도 안될 정도다 보니 현장에 필요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 2013. 1. 3. 삭감해서 문제인 예산, 삭감 안해서 문제인 예산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면 줄여서 문제인 예산이 항상 논란이 된다. 그리고 늘려서 문제인 예산이 논란이 된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한 국회의원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늘려놓은 예산이 왜 문제인지 좀 더 깊이있는 논의로 진척됐으면 좋겠다. 가령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말이다. 이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주경기장 신축예산이 들어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나중에는 고스란히 인천시 부담으로 남게 돼 있다. 인천시민들은 주경기장 짓게 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2012/04/05 - [예산생각]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지방재정]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예산생각]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 2013. 1. 3. 국회 예산안심사, 매도하거나 해법제시하거나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 2013. 1. 3. 1월2일_ 성남시 준예산, 세빛둥둥섬, 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등 2013. 1. 2. 1월2일_ 해넘긴 예산안통과 2013. 1. 2. 1월2일_ 미국 민주당-공화당 부자증세 합의 2013. 1. 2. 1월1일_ 새해 예산안 지각 처리 2013. 1. 1. 12월31일_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2013. 1. 1. 12월28~29일_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세 여야 합의 2013. 1. 1. 이전 1 2 3 4 5 6 7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