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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114

국정감사 통해 드러나는 의사들의 도덕적해이 진료거부 사태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사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 들으라더니, 정작 회의참석은 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선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 2020. 10. 12.
“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 “의료계 파업 아니라 의사 파업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의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 주체인데도 ‘의사’ 파업이 ‘의료계’ 파업으로 돌변하면서 의료계 5분의4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3일 “파업은 의사만 하는데 자꾸 의료계 파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속내는 썩 편하지만은 않다. 특히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반대가 파업 명분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씨는 “의사들이 의료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2020. 9. 13.
질병관리청 12일 승격…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 코로나19 방역 첨병인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정원도 기존보다 42%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정책 총괄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중앙·지방 협업 기반도 강화했다.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지휘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련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원 384명 순수 증원… 지금보다 42% 늘어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 산하 연구기관도 기능을 강화했다. 국.. 2020. 9. 12.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2020. 9. 11.
기재부의 역대급 수학실력이 문재인케어 위협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률은 올해보다 2.89% 오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7일 열렸다. 그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 2727원으로)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756원(현재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오른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붙는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 2020. 8. 26.
공공의료는 뒷전, 보건산업만 챙기는 정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반년이 지났다. ‘뉴딜’ 구호는 넘쳐 나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 돌봄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재건을 위한 기초작업은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반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K-방역이라는 칭찬에 취해있는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왜 뉴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한국판 뉴딜’은 당황스럽고, 복지부는 실망스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으로 수렴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 2020. 7. 30.
원격의료 반대운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람 목숨은 돈벌이가 아니다"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됐습니다.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비대면 전화상담 말고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라도 내놓은게 있습니까?” 정형준(45)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꺼냈다는 게 착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환자들을 만나는 속에서 시간을 쪼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등 의료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가 원격의료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를 들어봤다. -최근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 2020. 5. 18.
코로나19, 공공의료 시스템 재구축 기회로 삼아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개월을 거치는 동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행정처리, 연대와 협동 등은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는 찬사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의 적나라한 민낯 역시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19 60일을 지나는 지금, “붕대 투혼”과 “정신력”이 아니라 언제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건의료통계 자료는 한국 의료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살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일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의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건 일본(13.1개)이고 바로 다음이 한국(12.3개)이다. O.. 2020. 3. 23.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의 의미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3.2%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202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