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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484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두가지 시선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2007. 11. 7.
고액권 화폐초상 김구? 나는 반대한다 11월5일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5만원권 활폐 인물을 신사임당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김구가 10만원 화폐인물이 된다는 데 반대한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5일 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지도자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인물상을 제시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이유 중 ‘독립애국지사’ .. 2007. 11. 5.
주민 위한 조례통과, 지방의원 1인당 0.24건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조차도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에 불과해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1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2007. 11. 4.
나에게 충격을 준 그림 한장 양극화를 주제로 한 글에 쓰려고 이리저리 사진을 찾다가 충격적인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오른쪽' 손에 든 카드. '왼쪽' 손에 든 카메라. 요샌 이걸 '직찍'이라고 하더라. 직찍보다도 충격 받은 건 '민주투사'의 표정과 눈빛. 최루탄 때문인지 사진빨 위한 연출인지 모를 저 눈빛. 나르시즘... 머리만 커져 버린 모습... '유대왕'이라는 말만큼이나 허무한 민주주의완성 글귀 나는 갑자기 슬퍼졌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 그림이 누군가를 매도했다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짚어낸 '촌철살인'에 전율을 느낀 것 뿐이다. 2007. 10. 30.
늘어나는 지문이용 급증하는 부작용 서울신문 금요일자 신문에 주말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주 주제가 지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딸림기사로 늘어나는 지문사용과 부작용, 저항을 다루는 기사를 맡았습니다. 짧게 쓰는 기사라 관심가는 주제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권을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취재하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듣기로 외교부는 여권 팔아 남은 돈으로 법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위조,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선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용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 2007. 10. 26.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이전 글에서 언급한 '초고'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초점을 맞춰 썼던 기사인데 이전 글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1) 경북의 S병원에서 7월10일 내시경을 이용한 무릎염증 제거수술을 받았던 김모(59)씨는 수술 닷새 후부터 고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다가 ‘항생제 거부반응 혹은 감염’ 등으로 추정되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8월2일 사망했다. 수술 직전까지도 정상이던 간 수치는 사망 직전에는 정상인의 수백배까지 증가했고 신장도 기능을 잃어버렸다. 사망진단서에는 간부전, 급성신부전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병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진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로 이송하는 당일에야 초기검사를 했다. 김씨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지금도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1.. 2007. 10. 19.
버마에 희망을 한국으로 망명해 활동하는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않고 한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버마가 하루빨리 민주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부독재 물러가라. 민간인학살 군부독재 필요없다. 버마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한국에 망명해 있는 미얀마(버마) 민주화운동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수십명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의 상징인 ‘자유를 향해 투쟁하는 황금 공작새’ 깃발을 앞세운 이들은 쉴새없이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는 승려, 학생,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버마 군사독재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물가인하,.. 2007. 9. 28.
한국교회여 성찰하라! 제발...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보통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답을 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는 의미에선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일부 사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썩 맘에 드는 대답은 아니다. 맞다. 교회든 절이든 다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럼 스스로 '우린 다르다'는 반(反)논리는 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문제사례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로 면피하면서 좋아보이는 사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리로 들린다. 자주는 아니지만 샘물교회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다. 적어도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하여간 애초에 교회에 별 기대를 안.. 2007. 8. 31.
성폭행범이 구속 안되는 세가지 조건 24일 아침 혜화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성매매하는 중년여성을 협박,갈취,폭행한 이모(40.여)씨를 비롯한 세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모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이더군요. 보도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가 4명인데 공갈협박은 한 명 구속,한명 불구속. 그런데 협박,폭행에 장기간 성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3,4번은 불구속... 뭔가 이상해서 혜화경찰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지만 당직검사가 불구속지시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는 그 소식에 "울고 불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강간범이 구속을 피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좋구요. 그게 아니더.. 200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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