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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84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점수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2018. 5. 9.
美도 관심 갖는 ‘北원유’... 남북경협, 북미경협 의제 될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유 탐사가 향후 북미 경제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향후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때 원유 탐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역시 저와 함께 쓴 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핼리버튼의 자문변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북한 원유 매장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아는대로 얘기해주니 굉장한 관심을 보이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핼리버튼은 세.. 2018. 5. 2.
농업소득 20년 전보다도 줄어들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 평균이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서 23일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니 1005만원입니다. 20년 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본업보다 부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824만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1005만원)은 전년(1007만원)보다도 0.2% 줄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가뭄과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고 2016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이라고 합니다. 농업 외 소득은 16.. 2018. 4. 24.
계속되는 고용한파... 만만한게 최저임금 탓 통계청이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한파가 풀릴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로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실업자 규모는 125만 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5%로 2001년 3월에 5.1%를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는 69만 6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취업자수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23개월 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는 .. 2018. 4. 11.
무역적자, 그것은 미국의 숙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무역분쟁의 배경에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누리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역적자는 숙명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미국의 패권질서만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문제삼아온 ‘글로벌 불균형’은 따지고 보면 미국 달러가 무역을 통해 전세계로 흘러가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달러는 사실상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 미국의 무역흑자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어 유동성 위기를 부른다. 얼핏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세계.. 2018. 2. 21.
외환위기 20년, "감기걸린 사람을 악성폐렴환자 취급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한 것이 오히려 성장과 분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해 왔지만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허약해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제조업 패싱(건너뛰기)’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비판하며 “감기환자를 수술대에 올리는 바람에 위기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외환위기 과정을 .. 2017. 11. 21.
한국과 세계 경제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을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단 세계 경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박사는 특히 IT산업과 미국경제 성장세가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흥국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 확장이 8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854년 이후 경기확장 지속시간을 비교해보면 세번째로 긴 경.. 2017. 11. 1.
핀테크와 금융혁신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를 발표했다. 2017/09/27 -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2017/10/11 - 공유경제, '나눔'과 '수익' 사이 어딘가 핀테크가 뭘까.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혁신적인 최신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정보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개선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 2017. 10. 18.
공유경제, '나눔'과 '수익' 사이 어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민정 연구위원이 을 발표했다. 2017/09/27 - 넘쳐나는 PB상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공유경제 하면 떠오르는게 에어비앤비나 우버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합의는 없다.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제각각이다. 정부에서도 명확한 개념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범람하는게 현실이다. 김 박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과 연구용역으로 공유경제를 연구했는데 당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유휴..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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