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雜說/경제雜說84

"투기자금이 석유값 부추긴다" 석유값 폭등에 대한 짧은 생각 (1) 석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21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23.69달러로 하룻만에 3.29달러가 올랐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133.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국내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주유소가 등장했을 정도다.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다. ‘한겨레’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의 ‘비상급유’를 통해 공짜로 기름을 받는 사람이 1년 전보다 매달 5.. 2008. 6. 4.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두가지 시선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2007. 11. 7.
한미FTA, '묻지마' 야만이 판친다 2일 노무현대통령이 FTA타결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FTA반대론자들과 만나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려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이제는 반대론자들도 막연히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노 대통령이 만났다는 반대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근거없이 반대만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노 대통령은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반대론자 얘기를 듣기만 한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도 들구요. 노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 담화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토론회를 개최해 한미FTA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대다수 언론이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훨씬 현실감이 있더군..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