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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을 느낍니다" (2004.4.1)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을 느낍니다" 송두율 교수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 편지 본지에 전달 "판결 유죄부분 거의 공소장 옮겨 놓은 것" 조목조목 반박 2004/4/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송 교수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는 친지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지 못한 여섯 번째 원숭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송 교수는 편지에서 “판사 한 사람이 나의 진실을 심판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판부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우.. 2007. 3. 11.
한명숙, "국가보안법 철폐, 대체입법 제정" (2004.4.1) "국가보안법 철폐, 대체입법 제정" 한명숙 열린우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총선 앞둔 여야 선대위원장 입장 - 열린우리당 2004/4/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시 일산(갑) 지역구에 후보로 출마하는 한명숙 열린우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시민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아직 명료하진 않지만 의원에 당선된다면 당 차원에서 대체입법 문제를 상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등에 대해서도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중적으로 환경후보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는 .. 2007. 3. 11.
송두율 7년선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2004.3.30)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2007. 3. 11.
평화네트워크 4월말 NPT회의 참가 (2004.3.26) 평화네트워크 4월말 NPT회의 참가 동북아 비핵지대화 방안 집중 제기 2004/3/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단체가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무기금지협약 준비회의에 참가해 북핵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동북아비핵지대화방안을 모색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4월 26일부터 열리는 핵무기금지협약(NPT) 회의와 관련해 한국 비정구기구를 대표해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대표는 △4월 28일 동북아 비핵지대 워크숍 공동주최 △29일 북핵문제 워크숍 공동주최 △29일 핵폐기․핵확산․전쟁 전략회의 발표 △5월 1일 뉴욕반핵시위 참가 △미 국무부․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시간 미정)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핵무기금지협약 회의에서 북핵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 핵주권과 비확산이.. 2007. 3. 11.
평통사 용산기지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2004.3.26) 평통사 용산기지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2004/3/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부담과 평택 대체부지 제공은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용산기지이전협상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평통사는 앞으로 용산기지이전협상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평통사는 성인남녀 4백5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5일 감사원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평통사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오는 4월 40일로 예정된 제8차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이전협상이 가서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 2007. 3. 11.
"탄핵 총력"시민사회에 "역량 재조정"문제제기 (2004.3.26) "탄핵 총력"시민사회에 "역량 재조정"문제제기 평화단체,"다른 이슈 대응력 떨어진다"지적 "탄핵은 역사적 사안" 반론도 만만치 않아 2004/3/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작년 월드컵 열기 속에 여중생들의 죽음이 묻혀 버렸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다.” 핵폭탄 터지는 곳에 미사일은 보이지도 않는다? 시민사회가 탄핵반대운동에만 집중해 반전평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터져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역량 재조정 등을 통해 반전평화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반면 탄핵정국은 수구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며 탄핵무효운동이 반전평화운동에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욱식.. 2007. 3. 11.
포장마차에서 쏟아진 탄핵과 총선이야기 (2004.3.26) 포장마차에서 쏟아진 탄핵과 총선이야기 "촛불집회는 역사를 다시 썼다" 민노당에 대해서는 애증 엇갈려 "멋들어진 친구야, 시민사회 저력 확인해보자" 다짐 2004/3/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은 특히나 탄핵안 가결로 인해 장금이 열풍을 능가하는 국민적 관심사가 돼 버렸다. 지난 22일 밤 서울 안국동의 한 포장마차에 모인 4명도 마찬가지. 모두 탄핵무효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연스럽게 만나 술한잔 하러 모인 자리였다. 학생운동을 통해 만난 이들은 탄핵정국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해 새벽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시민단체 활동가, 조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허씨는 정당에서 선거참모로 일하고 있다. 참고로 .. 2007. 3. 11.
1만8천 이라크인 구금자 인권침해 심각 (2004.3.26) 1만8천 이라크인 구금자 인권침해 심각 미군, 절도행각과 재산몰수 일삼는 ‘무장강도’ 이라크인 구금자들 72명 조사 보고서 충격 2004/3/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003년 7월 30일 밤 바그다드에 사는 의사 탈리브의 집을 에워싼 미군들이 집안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미군을 강도로 생각한 탈리브가 “문을 열겠다, 다 가져가라”라고 말했지만 미군은 계속 총격을 가했다. 한참동안 총을 쏘다가 집안으로 들어온 미군들은 가구를 뒤지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탈리브의 세 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린 미군들은 세 아들을 발로 짓밟았다. 이는 이슬람 문화에선 가장 큰 모욕이다. 집안을 다 뒤진 미군들은 탈리브에게 “이 집이 ××의 집이냐”라고 물었다. .. 2007. 3. 11.
영국 정부도 부시 낙선 원한다? (2004.3.19) 영국 정부도 부시 낙선 원한다? [부시낙선] 영국 주간지 옵저버 보도 2004/3/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영국의 진보 주간지 옵저버의 3월 7일자 기사는 “블레어 정부조차 부시 낙선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앤서니 기든스가 부시낙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카말 아흐메드가 쓴 이 기사에 따르면 기든스는 "우리는 부시가 백악관에서 물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블레어도 "부시가 아닌 누구라도 부시보단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옵저버에 실린 기사의 전문이다. 블레어에게 부시는 애물단지 카말 아흐메드 케리는 노동당의 이상적인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케리는 부시(부시 대통령의 중간..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