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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250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2)] 빗나간 '처방' 고향세, 철학없는 졸속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 2019. 9. 15.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1)] 어긋난 '진단' 지방세 확대의 역설... '2할자치'가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시작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언제나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3으로, 장기적으론 6:4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런 진단이 유효하려면 현재 8:2인 구조가 왜 문제인지, 나아가 “4할자치”가 되면 뭐가 좋으며 어떻게 좋아지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도 필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재정분권 옹호론자들조차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2019. 9. 13.
고향사랑기부금, 철학의 빈곤 정책의 혼선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오랜 현안까지 감안하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두루두루 지지받을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치와 도덕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애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는 정책이라면 그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원래.. 2019. 7. 22.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역 갈등 부추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당초 의도한 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보다 광역도, 자치구보다 군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소비세 규모만 키우다보니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에서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 순증가액은 4조 6585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한.. 2019. 3. 22.
서대문시니어클럽 문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흰 장갑을 끼고 한 손엔 걸레, 다른 손엔 호스를 잡았다. 이내 흰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흰 증기를 뿜은 뒤 걸레로 딱아내자 자동차가 반짝 반짝 윤이 났다. 서대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입한 이동식 스팀세차 서비스 ‘취익취익’ 시연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13일 서대문시니어클럽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만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돕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바로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이다. 서대문구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도 시작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 사업은.. 2018. 11. 25.
광진구 버스정류장에 추위는 없다 서울 광진구가 한파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을 위한 ‘찬바람막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갑 구청장은 18일 구청 앞 버스정류장에 새로 설치한 한파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비닐이 바람이 찢어지거나 날리지는 않는지 살폈다. 현재 23곳에 설치한 한파쉼터를 주민 요청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기상청 자료를 보니 올 겨울은 기온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혹시 한파로 고생하는 구민이 있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18. 11. 25.
가정폭력 없는 노원표 돌봄안전망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추구하는 ‘노원표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이 완성됐다. 노원구민회관 2층에 마련돼 활동에 들어간 ‘노원 위기가정 지원센터’는 폭력과 방임, 학대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7일 이 곳을 찾은 오 구청장은 “노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인구, 새터민 모두 많다. 복지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원은 한국 복지행정의 리스머스시험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에는 5명이 상근한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전문 1명, 노원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서울시 선발 상담원 2명 등이다. 이윤희 팀장은 “지난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54건을 상담했다. 하루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전화가 10건 가량 된다”고 설명.. 2018. 11. 24.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2018. 11. 23.
도봉구 행복구민청 문연다 서울 도봉구청에 들어서면 1층 라운지 한켠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컨테이너로 쌓은 것이지만 집 모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10개가 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독서모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공간도 있다. 구청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도봉구민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봉구민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6일 도봉구민청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운영상태를 점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청은 주민들을 위한공간으로 주민중심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거점기관’, 주민교류와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소통창구’,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콘텐츠를 통한 ‘문화공간’ 역..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