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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99

서대문시니어클럽 문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흰 장갑을 끼고 한 손엔 걸레, 다른 손엔 호스를 잡았다. 이내 흰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흰 증기를 뿜은 뒤 걸레로 딱아내자 자동차가 반짝 반짝 윤이 났다. 서대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입한 이동식 스팀세차 서비스 ‘취익취익’ 시연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13일 서대문시니어클럽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만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돕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바로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이다. 서대문구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도 시작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 사업은.. 2018. 11. 25.
광진구 버스정류장에 추위는 없다 서울 광진구가 한파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을 위한 ‘찬바람막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갑 구청장은 18일 구청 앞 버스정류장에 새로 설치한 한파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비닐이 바람이 찢어지거나 날리지는 않는지 살폈다. 현재 23곳에 설치한 한파쉼터를 주민 요청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기상청 자료를 보니 올 겨울은 기온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혹시 한파로 고생하는 구민이 있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18. 11. 25.
가정폭력 없는 노원표 돌봄안전망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추구하는 ‘노원표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이 완성됐다. 노원구민회관 2층에 마련돼 활동에 들어간 ‘노원 위기가정 지원센터’는 폭력과 방임, 학대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7일 이 곳을 찾은 오 구청장은 “노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인구, 새터민 모두 많다. 복지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원은 한국 복지행정의 리스머스시험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에는 5명이 상근한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전문 1명, 노원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서울시 선발 상담원 2명 등이다. 이윤희 팀장은 “지난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54건을 상담했다. 하루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전화가 10건 가량 된다”고 설명.. 2018. 11. 24.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2018. 11. 23.
도봉구 행복구민청 문연다 서울 도봉구청에 들어서면 1층 라운지 한켠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컨테이너로 쌓은 것이지만 집 모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10개가 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독서모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공간도 있다. 구청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도봉구민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봉구민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6일 도봉구민청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운영상태를 점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청은 주민들을 위한공간으로 주민중심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거점기관’, 주민교류와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소통창구’,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콘텐츠를 통한 ‘문화공간’ 역.. 2018. 11. 22.
노원구, 노점상 자산조사로 상생 모색한다 서울 노원구가 노점상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산조사를 한 다음, ‘생계형’은 노점을 인정하고 ‘기업형’은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원구가 370곳에 이르는 노점상들의 자산규모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노점상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과 설치시점 등이다. 노원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를 받는다. 노원구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이 2인 가구 3억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기업형으로 간주해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노점은 생계형으로 인정해준다.. 2018. 11. 13.
“창동에 한국 첫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도봉을 케이팝 메카로”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면적 5만 102㎡ 규모로 민간자본 5284억원을 투입해 만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25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구에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봉구에서 아레나 공연장을 공론화하고 나서 무려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 중심에는 집념과 끈기로 도봉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있었다. 2011년 7월 아.. 2018. 11. 12.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여전히 논쟁중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당공천 폐지는 극적으로 백지화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각계에 두루 물어봤는데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아래 글은 7월21일자 서울신문에 썼던 기사 '초고'다. 지면에 난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내 의견은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 2014. 7. 22.
36억원이 만들어가는 기적, 환자안심병원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