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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17

주민참여예산 준비하는 서울시 예산과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 2012. 5. 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100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6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 2012. 5.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막판 진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사무국 위상과 구성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갑·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시와 시의회는 물론 풀뿌리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토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한 뒤 26일 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ttp://smc.seoul.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6003&boardTypeID=128&boardID=70397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인.. 2012. 4. 2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동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2012. 3. 26.
"성북구 살림살이는 주민인 우리 손으로" “위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주민들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슴없이 의견들을 올려주십시오.” 28일 오후 성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청 간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비도 없는 순수 무보수 활동이지만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시종일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구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메모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2012. 2. 29.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는 태부족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1. 9. 7.
우리가 꿈꾸는 미래 ‘마을공화국’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2010. 4. 18.
"해봐야 실효성 없다"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민주주의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주민 참여 관련 각종 청구건수 자체가 줄면서 일부에선 “어렵게 이뤄낸 제도적 성과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신문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함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7월 새 지방의회 개원 이후 주민발의 건수 자체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무관심을 부르는 악순환을 밟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200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