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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의회에서 발목잡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2012. 11. 27.
지역여성단체의 눈으로 지방예산 재구성하기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인지예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2001년부터 지역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는 구호를 내걸며 시작된 성인지예산 운동은 결국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턴 각 자치구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작 지역여성단체가 침체기에 빠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눈에 띈다. 10년 가까이 자치구 여성예산 개혁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오나경 동북여성민우회 전 사무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시행을 보면서 뿌듯함과 아쉬움이 함께 남는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 우린 뭐하지?' 하는 허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풀뿌리단체인 좋은세상과 도.. 2012. 10. 8.
주민참여예산의 교훈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 로시타 페레이라 다 시우바 산토스. 이름이 참 길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가방끈이 짧은’ 브라질 할머니다. 평생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주부 겸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빈부격차가 크고 교육열도 높지 않은 이 나라에서, 엘리트들 얘기가 다 옳은 얘기려니 생각하고 굳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이 할머니가 어느날 스스로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경야독 끝에 몇 년만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았다. 졸업장을 펼쳐 보이는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는 아주 작은 단순한 생각이 자라나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건 현실이 아냐’라는 단순한 생각이 현실을 부정하며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2012. 9. 24.
박원순의 전시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자랑스럽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2012. 9. 4.
서울시 공무원들도 감동시킨 시민제안자 이하율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4) 지난 8월10일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시선이 하나같이 앳되 보이는 한 청년에게 쏠렸다. 이 청년은 이날 제출된 아이디어 41건 가운데 12건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었다. 직접 발표하는 걸 들은 김상한 예산과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표창장 수여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귀띔했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가 열린 16일 기자와 만난 이하율(29)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은 고시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하는게 즐거워 평소 생각해놨던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처음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리려고 했어요... 2012. 8. 2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자치구마다 극과 극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2012. 7. 3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가하는 일본인 "저도 서울주민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체험기(2) 왠만한 서울 토박이보다도 더 서울을 잘 알 정도로 서울을 사랑하는 무로야 마도카(30)씨는 평소에도 서울을 더 잘 알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를 찾곤 하던 무로야씨는 어느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다. 자격 조건은 주소지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서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자격조건에 “서울을 제대로 알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추첨에선 떨어졌지만 무로야씨가 보여준 관심과 열의에 감동한 서울시에선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추천하는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서울 주민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 2012. 7. 2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시작하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1)서울시청을 출입처로 삼고 나서 여러 차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제도시행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 (1등으로) 신청도 했지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순회특파원 과정에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바세테,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를 방문해 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재기를 쓰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으니 몇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블로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서.. 2012. 7. 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참여합시다 서울시가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시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전체 25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구별 6명씩 연령과 성을 감안해 일반 시민 공모로 150명을 선정합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201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