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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53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2005.2.1)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평화네트워크 북핵해결 해법보고서 발간 2005/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로드맵을 담은 국내 보고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위한 입체전략을 바탕으로 한 8단계 이행방안을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가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 제안 정책보고 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란과 북.. 2007. 3. 20.
6.15공동행사 북측준비위 발족 (2004.12.23) 6.15공동행사 북측준비위 발족 통일연대 "준비위 결성 환영" 2004/12/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은 내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북측준비위원회를 지난 20일 발족하며 공동행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원장은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이 맡았으며 북한의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정당 사회단체와 영화인 체육인 예술가들까지 총망라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명예공동위원장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 3명이며 부위원장은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등 15명이다. 준비위원은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포함해 80명으로 구성됐으며.. 2007. 3. 20.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2004.10.10)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간 긴장완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판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리․감독권은 남측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전략물자라 해도 남북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 2007. 3. 16.
전략물자통제 정치적 악용 소지 (2004.10.10) 전략물자통제 정치적 악용 소지 미 수출통제법, 상표등록 이중잣대 해외 동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은 개성공단입주신청업체가 신청한 반출물자를 신청할 정도로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적용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전략물자 문제가 미국정부의 정치적 이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에 반출된 물품을 문제 삼아 한국기업에 관세와 벌금을 부과할 경우 개성공단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 2007. 3. 16.
신발 밑창도 안돼? (2004.10.10) 신발 밑창도 안돼? 입주신청기업들이 말하는 황당사례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석탄공사는 조만간 북한에 석탄 50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연탄은 전략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연탄의 원료인 석탄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국내 한 기업은 북한에 신발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신발밑창 고무가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신발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 6월5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백36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15곳을 최종선정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전략물자 판정 때문에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2개 기업은 심사 도중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계약을 포기한 것도 전략물자에 해당하.. 2007. 3. 16.
북중경협에 추월당할라 (2004.10.10) 한국정부 지지부진·미국반대에 노골적 불만2004/10/10 지난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개성공단사업 성공을 위해 개성공단 지역에 풀한 포기 안 심고 벽돌 한 장 안 쌓았다”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발언을 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개성공단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북한으로서는 현대와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00년 8월22일 현대와 ‘개성공단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 2007. 3. 16.
북한지원 국제사회도 십시일반 (2004.4.30) 북한지원 국제사회도 십시일반 룡천 참사에 국제사회 도움손길 이어져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2일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엔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각국 시민사회단체가 폭발사고의 참상이 전해진 이후 서둘러 대북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사사연맹(IFRC),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고 발생 하루만인 23일 1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장비와 자재를 긴급지원했다. 유엔.. 2007. 3. 12.
북핵위기 해결, 시민사회가 나서야 (2004.3.5) 북핵위기 해결, 시민사회가 나서야 2004/3/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는 2차 6자회담을 계기로 한미공조의 한계가 명백해졌다고 보고 한국정부에게 독립적인 조정력 발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전통적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자유법안 등 6자회담을 위협하는 악재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 2차 6자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실무그룹 구성 합의, 3차 회담 일정 합의, 대화 기조 유지라는 측면에선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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