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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48

조선일보,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만한 ‘망언’ 아닌가? 누가 감히 조국의 ‘영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범인’은 조선일보다. 농담 아니다. 분명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1996년 7월17일자 기사다. 제목도 놀랍다. 다. 조선일보는 북방한계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했다고 썼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 2012. 10. 15.
속빈 강정 들통난 한미 대북 정보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총체적 실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면서, 발표가 있고 나서야 양국 당국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은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권력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정찰기와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살피는 활동을 한다. 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전자신호를 잡아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한다. 하지만 .. 2011. 12. 20.
김정일 사망, 정부는 즉각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2011. 12. 20.
예고된 파산, 이명박 정부 대북 (無)대책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2011. 10. 9.
러시아 국영일간지 편집장 "대북제재는 아무 효과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중인 러시아 국영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블라디슬라프 프로닌(59) 편집장은 20일 서울신문 본사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평화증진을 위한 상호간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현재 한국에 특파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러시아 일간지이며 한국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러시아 일간지이다. 문: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측 입장은.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2009년 5월 평양이 핵실험을 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2011. 9. 26.
김정일 러시아방문, 왜 울란우데일까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베리아 동부의 부랴트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울란우데 인근 아르샨을 주목할 만 하다. 험준한 산에 위치한 온천지역인 아르샨에는 옛 소련 시절부터 소련 공산당 고위 당간부들이 애용하던 전용 휴양소가 있다.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바이칼호수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때 머무는 곳도 바로 아르샨이다. 아르샨은 ‘시베리아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은광산에서 나오는 온천이 치료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란우데가 교통의 요지라는 것.. 2011. 8. 21.
갈수록 꼬이는 한중관계...불법조업 어선침몰까지 불똥 중국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한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진단을 시도해봤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 ▲진단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고 .. 2010. 12. 22.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예상 시나리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20일이나 21일 한다고 하고, 북한에선 가만 안두겠다고 하고, 유엔에선 한반도 문제로 긴급회의하고. 앞으로 어찌 될까나...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상악화든 뭐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해상사격훈련을 연기한다. 그리고 '정신승리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지급, 한미FTA 졸속 재협상, 예산안날치기, 복지예산 삭감 등등을 모두 잊어주길 기대한다. 설령 북한과 대포 쏘기 경쟁에선 지더라도(대포에 보온병 넣고 쏘면 대포 고장난다) 국민들이 대포폰만이라도 잊어주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터.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배짱 싸움에서 지더라도 미국만 '한국 지지'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정신승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외칠 수 있다. 2010. 12. 20.
위키리크스가 드러낸 대북정책 '감 떨어질 때까지 입벌리고 누워있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20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