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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47

첫단추 잘못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제대로 될까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은 ‘졸속 딱지’를 뗄 수 있을까.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이었다. 연평도 포격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섬을 떠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5도의 실효적 지배”를.. 2020. 6. 28.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2020. 6. 27.
남북관계 악화 속 서해5도, 안보 넘어 평화를 꿈꾼다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값싼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민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식당은 정상영업이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불안에 떠는건 외지인들이었다.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 소장은 “남북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내보낼때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초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대청도·백령도를 방문하기로 한 건 한국전쟁 70년을.. 2020. 6. 22.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 기대 문재인 정부가 두만강 개발 등 이른바 ‘북방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총회에서 GTI를 국제기구로 전환할 것을 중국·러시아·몽골에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칭 동북아경제협력기구를 만들고 논의 단위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라면서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GTI의 연결성 증진 방안과 광역 두만강 유역의 협력 전망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특사로 최.. 2017. 7. 16.
강릉과 평양에서 울려퍼진 '애국가' 강원도 강릉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공사판이었다. 고속버스를 타고 한숨 푹 자고 나서 바깥을 살펴보니 말만 고속도로일 뿐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는 출근길 서울 시내같다. 왜 그럴까. 차창 밖으로 산줄기를 반 토막 내고 뚫은 자리에 도로를 넓히고 만드는 모습이 쭉 이어진다. 버스를 타기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서울에서 강릉은 대략 160㎞ 떨어져 있었다. 그 정도 거리에 2시간 30분 걸리면 충분한 것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더 빨리 가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더 빨리 강원도에 갈 수 있으면 더 빨리 서울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강원도 관광산업에 마이너스인 건 분명해 보인다. KTX 출범으로 당일 치기 서울~부산 출장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당시 장 드라포 시장은.. 2017. 5. 7.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느끼는 남북 화해를 위한 ‘비법’ 2000년 시드니 올림픽처럼 남북한 공동입장같은 감동은 없었다. 어색한 침묵과 경계심이 흘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땀을 통해 하나되는 우애와 화합은 있었다. 국가간 관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때는 진심과 눈빛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金)씨가 가장 많이 출전한 올림픽이었다. 전세계 206개국 1만 500여명이나 되는 선수 가운데 김씨는 남측에서 45명, 북측에서 13명으로 58명이나 됐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통해 남북한 현주소와 평화를 위한 단초를 찾아본다. 8월 6일(이하 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선수 204명, 임원 129명 등 모두 333명이나 되는 한국 선수단은 207개국 중 52.. 2016. 9. 7.
북한 50번도 넘게 방문한 평화학자가 말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1990년부터 해마다 거르지 않고 평양을 방문하는 노학자가 있다. 박한식(76)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다. 12월12일부터 열흘간 미국 애틀란타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 박한식 교수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조지아대학교는 숙소에서도 차로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에 있다. 힘들게 성사시켰고 먼 길을 찾아갔지만 고생한 보람은 있었다. 인터뷰가 이렇게 즐거웠던 건 근래 없던 일이다. 박 교수는 멀리서 찾아온 기자를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줬고, 덕분에 세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나중에 알고 보니 박 교수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사례가 흔치 않다고 한다.) 그는 경.. 2016. 1. 3.
NLL 괴담, '꼿꼿장수'와 '민족정론'의 이중생활 블로그에 쓴 글(여기)을 바탕으로 슬로우뉴스에 글을 하나 올렸다. 그 글을 여기에 다시 옮겨 놓는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이 믿는 생각을 위해 기억조차 ‘재구성’한다. 심지어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 해도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사람의 기억이란 액면 그대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영국에 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어느 날 밤 런던탑 아래서 두 사람이 한참을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직업의식이 발동한 이 역사학자는 이들이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다음날이 돼 사람들이 그 싸움에 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전혀 달랐다고 한다... 2012. 10. 29.
조선일보,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만한 ‘망언’ 아닌가? 누가 감히 조국의 ‘영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범인’은 조선일보다. 농담 아니다. 분명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1996년 7월17일자 기사다. 제목도 놀랍다. 다. 조선일보는 북방한계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했다고 썼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