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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인권연대 인권강좌17

한상희 교수, "재산권, 사회권 넘어 연대권으로" [인권학교 2강] 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강의 2005/4/20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신(神)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태어났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순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인가, 그것도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인권담론은 전혀.. 2011. 9. 4.
7년만에 다시 읽어본 강경선 교수 강연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2011. 9. 3.
강경선교수 7년전 강연 "판결문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꾼적은 없었다"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04/11/4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강경선 교수 강연 “관습헌법 제안한 재판관이 궁금하다”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딱 7년 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격한 논란을 보다가 문득 7년전 방송대 교수 신분이었던 그가 인권연대에서 했던 인권강좌가 생각났다. 당시 그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기사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는 기사 잘썼네 ㅎㅎㅎ) 2억을 줬다는건 이견이 없고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과연 그럴까... 논란은 "이 호박씨 까는 진보(라 쓰고 종북좌빨이라고 자신을 세뇌한다) 진영아!"라는 쪽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당황스러워했고 대개 곽노현의 처신을 비판했다.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의견이 우세했다.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기 시작했다는 .. 2011. 9. 3.
3기 인권학교 열린다 3기 인권학교 열린다 인권연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절절한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던게 불과 10여년 전 일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가 된 듯 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하고 때가 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인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난 4월 19일 열린 2기 인권학교 두번째 시간. 한상희 교수가 '인권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작하는 제3기 인권학교는 인권의 참뜻을 되짚고 구체적 현실에 적용해보자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1기 인권학교부터 2기까지 수강생만 1백여.. 2007. 3. 25.
"빈곤문제 해결이 인권운동 갈 길" "빈곤문제 해결이 인권운동 갈 길" [인권학교 7강]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 2005/5/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에 연행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처음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조문이나 ‘모든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로 시작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인권학교 마지막 시간.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 2007. 3. 24.
“인권교육은 인권운동 토대이자 과제" (2005..5.25) “인권교육은 인권운동 토대이자 과제" [인권학교 6강] 김녕 서강대 교수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 2005/5/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가 초등학교 6학년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가까운 어린이들이 인권이란 말을 텔레비전에서 배웠으며 30% 가량은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에게서 체벌을 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학교 여섯 번째 시간 강사였던 김녕 서강대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이자 인권운동의 일부”라며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것이 곧 인권운동의 토대이자 과거”라는 말로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단체는 1994년경부터 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도덕(윤리)교.. 2007. 3. 24.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2005.5.11)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학교 5강]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운동은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하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했으며 오랫동안 평화권을 고민해왔다. 그가 지난 10일 인권학교에서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세계화에 맞선 인권..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