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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에 인권은 없다28

“북한 정권 무너지면 북한 주민이 행복해 집니까?” 쓴 지 10년 가량 된 옛날 글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다. 북측 당국자들에게는 십중팔구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로 들렸을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대통령 (연)기자회견에서 나온 뒤 느닷없이 통일 얘기가 넘쳐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 망하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좀 달라지나 했더니 돌고돌아 원위치다. 북한을 흡수통일해 고속도와 철로와 아파트로 북녘땅에서 건설경기 부흥과 원자재 약탈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100년전쯤 일본 당국자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 하긴 역사인식도 일본 따라가는 분들이니 당시 기억을 교훈삼아 더 열심히 북한식민지화에 나서는건 아닌가 싶어 소름까지 돋는다. 북한정권 무너지면 돈 벌 생.. 2014. 1. 15.
탈북자 북송반대,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012. 4. 14.
탈북자인권 소동이 탈북자를 사지로 내몬다 2012. 3. 5.
인권대사 제성호 "간첩 7천명, 새터민 절반 해외여행에 주목"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 2008. 7. 23.
북한인권 담론경쟁 ‘후끈’ [북한인권] 보수 선점에 진보 가세 열띤 논쟁“평화 생존권 차원서 접근을”2005년 12월 6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26호 1면에 게재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에 ‘담론경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북한인권담론에 진보진영이 적극 대응하면서 보수 독주체제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담론경쟁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1세대 인권론’인 자유권만 기준으로 삼아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과 ‘3세대 인권론’인 발전권·평화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 등 2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고 모른체한다”고 비판하고 진보단체는 보수단체에게 “북한정권붕괴라는 .. 2007. 3. 29.
"인권을 정치에 활용하는 유엔"(2005.12.5) [북한인권] 박경서 인권대사 인터뷰 2005/12/5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2007. 3. 29.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자격미달 [북한인권] 사실 확인 안된 일방적 주장 기정사실화자유권에만 초점, 종합적 고려 없어2005/12/5. 시민의신문 제 626호 7면에 게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정신에 입각해서 결의안을 비판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사실확인 안된 ‘추측성 결의안’북한인권결의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여러 인권침해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광범위한 강제노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사형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 2007. 3. 29.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 강좌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 강좌 다음달 5일까지 월ㆍ목 요일 강연일정 6일 종합토론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난 17일 통과(혹은 부결) 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 논쟁꺼리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9일에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시민사회에서 항상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합리적 해결책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인권’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 상황과 해결방안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인식과 실효성 있는 .. 2007. 3. 26.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법사위 의원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방치" 공격 인권단체, "북정권공격 정쟁 중단" 촉구 2005/10/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 2007.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