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55

미국 조세정보 완전정복 보고서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2012. 2. 18.
유럽 재정건전성만으론 경기침체 못벗어난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2011. 12. 12.
유럽연합 재정통합에 박차, 영국은 빼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2011. 12. 11.
그리스, 몰락과 회생 사이 11월11일 그리스에선 새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은 통화안정을 위한 보장장치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루카스 파파데모스(64) 총리가 거국내각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월 26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이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이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12월15일까지 1차 구제금융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6회분(80억유로)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 ‘위기’가 외신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한 건 2009년 말부터였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유럽연합한테서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주기적으로 위기에 시달렸다. 국내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 2011. 12. 5.
민생 문제가 정권교체로 이어진 스페인 총선 결국 ‘민생(民生)’ 문제가 승패를 갈랐다.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자당(PSOE)이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 7년만에 중도 우파인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77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노동자당에겐 최악의 결과인 반면 국민당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여성권리를 높이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의 집권 사회당은 전체 350석 중 59석이나 잃어 110석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4석에 32석을 더해 186석을 차지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PP 당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56)가 차기 총리에 오.. 2011. 11. 21.
제조업 경시하다 중산층 몰락 덫에 걸린 영미식 자본주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원천인 중산층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감소로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은 늘어나는 데다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 지역 차이가 커지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공동체 정신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탠퍼드대가 미국 11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40년간 주거지별 가구소득 추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 1970년만 해도 65%나 됐던 중산층 거주지 인구가 2007년에는 44%로 21% 포인트나 줄어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나 부유층 거주지 인구는 15%에서 33%로 늘었다. http://www.nytimes.com/2011/11/16/us/middle-class-areas-shrink.. 2011. 11. 18.
국제투기자본 다음 공격목표는 프랑스?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탈리아 금융위기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와 연관되면서 ‘이탈리아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투기욕구를 자극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투기자본이 대규모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절묘한 시점에 나온 ‘단순’ 실수 S&P는 이날 오후 4시쯤 일부 고객에게 ‘등급 강등’이라는 제목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가리키는 링크가 게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S&P에 따르면 링크를 클릭해도 프랑스 신용등급은 이전처럼 최상등급인 AAA였다. 하지만 일.. 2011. 11. 11.
프랑수아 퀴세 교수가 말하는 유럽, 미국, 중국 낭테르 대학에서 미국 문명학을 가르치는 프랑수아 퀴세 교수는 최근 그리스 등 유로권 위기에 대해 ‘남유럽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희생자를 비난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수십년간 지속된 자유시장경제와 유럽연합 집행부의 정책실패에 초점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인스티튜트 프랑세즈)가 올해 처음 마련한 ’프랑스 지성의 새 지평-아시아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 타이페이, 서울, 도쿄 순회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중인 퓌세 교수를 8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만났다. 문: 최근 그리스 등 위기국면 속에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많은 유럽인들처럼 나 역시 지금 상황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유럽 통합 정신은 단순한 정치·경제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모델.. 2011. 11. 11.
위기 겪는 남유럽 국가들 공통분모는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외부채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2011)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