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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자료실56

7년전 감세 주장 비판했던 참여정부...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12. 7. 9.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2 나라살림>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 해 나라살림이라는 자료집을 펴냅니다. 오늘 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올해 예산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sub_category=127&actionType=view&runno=4012416&hdnTopicDate=2012-02-13 2012. 2. 13.
감사원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 10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니나다를까 인천이 욕을 한바가지 먹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지적질을 푸지게 당했다.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보고서나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는 꼭 국제표준인 pdf 놔두고 csd라는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쥐메일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난다. 블록지정도 안되고 블록복사도 안되고 검색도 안된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csd파일 형식을 인식하려면 액티브X를 따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안쓰고 구글 크롬을 쓰는 나같은 사람에겐 무척이나 불편한 노릇이다. MS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액티브X를 굳이 사용하려는 한국 .. 2012. 1. 11.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시민단체 의견서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서울 풀시넷)이 12월 5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종합정리보고서라 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야별 서울시 재정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이다.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 늘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대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토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상당히 뼈아픈 얘기가 될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 2011. 12. 5.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실린 각국 자영업자 비중 추이(총 고용인구 대비) 그래프다. 확실히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실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는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원본파일은 보고서 차례는 아래와 같다.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2011. 9. 28.
재정 관련 법령 총정리한 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2011. 8. 30.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짧은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학 종합정책연구과 국제개발협력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강우철씨가 ODA Watch에 최근 기고한 글이다. 재정악화와 국내여론 악화 등으로 ODA 예산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의 ODA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따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을 듯 하다. http://www.odawatch.net/9796 한국 ODA 관련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는다. 2011. 5. 4.
금융위기 이후 미국 고용률 추이 지난해 4월 미국 경기회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통해 미국 고용률 추이 그래프를 찾았다. 그걸 기사 참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미국쪽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쓴 걸 자주 보게 된다. 기사를 쓸 당시엔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는데 자료 보관을 위해 당시 기사를 찾아서 그래프를 다시 올려놓는다. 유심히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재이라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03008# 2011. 3. 31.
미군이 9일간 리비아에 쏟아부은 폭탄값은 얼마나 될까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2011. 3. 30.